직장내 폭행 및 성희롱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성폭력/강제추행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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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폭행 및 성희롱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제 여자친구가 회식자리에서 성희롱 및 폭행을 당해서 상담글을 작성합니다. 사건은 회식장소에서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직장동료 팀장입니다. 첫 번째로 성희롱은 1차 회식장소에서 가해자가 담배를 피러 나가거나 전화를 하러 나갈 때마다 제 여자친구의 머리를 툭툭 치면서 나갔습니다. 두 번째로 폭행은 회식이 마무리되고 회식장소 밖에서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여자친구가 뒤로 매고있던 백팩 가방의 손잡이 부분을 끌어올리더니 여자친구가 공중에 약 3초 정도 떠있는 상태로 놔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가해자는 아스팔트가 아니면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자친구는 백팩 팔걸이 부분에 겨드랑이가 쓸려 찰과상을 입었고 사진까지 찍어둔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첫 번째의 경우 성희롱, 두 번째의 경우 폭행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직장내 폭행으로 신고도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3년 5월 24일 작성됨조회수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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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근로관계 등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성희롱 자체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가해자에게는 성희롱을 근거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이에 피해자는 가해자인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성희롱이 그 정도를 넘어 성추행 등 성범죄에 해당하는 등등의 사정이 있다면 형법, 성폭력처벌 특례법 등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성희롱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직장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으로 신고, 진정 절차가 검토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으며, 상해죄와 달리 사람의 신체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폭행 또는 상해죄로의 형사고소가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해결과 대응을 원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9,330건의 해결사례와 1,64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2023년 5월 2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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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두 가지 모두 폭행죄 내지 폭행, 상해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사측에 요구하시던지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징계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2023년 5월 24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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