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계단에서 부딪힌 사건에 대한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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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계단에서 부딪힌 사건에 대한 상담

11.27 쇼핑백을 양손으로 들고 지하철 계단을 올라오다가, 어떤 여성분과 부딪혔습니다 제 신체와 부딪힌 것이 아니라, 제가 든 쇼핑백이랑 그 여성분이랑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분의 쇼핑백 혹은 가방 혹은 신체와 부딪힌 것 같습니다. 제 쇼핑백과 어디가 부딪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 올라가는 계단이 협소하여, 제가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중이였고, 그 여성분은 내려오는 중이였습니다 부딪히고 난 다음에 난 쇼핑백이랑 부딪혔으니 아무일도 아니겠지하고 올라간 후에 뒤를 돌아보니 다른 여성분이 저를 쳐다 보았습니다 혹시나 내가 부딪힌 후 그 여성분이 저를 불렀나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였습니다 확실히 저를 부른소리는 못들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그 부딪히 분은 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여성분이 저를 쳐다 보아서 무척이나 겁이 납니다. 내 쇼핑백과 그 여성분이 부딪혔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올라가는 길이 협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쇼핑백이 커서 두손으로 들고 올라갔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거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미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cctv를 확보를 해야하는게 좋을까요? 부딪힌 곳은 내가 든 쇼핑백과 그 여성분입니다. 더구나 계단이 협소하였습니다 부딪힌 후 그 여성분은 그냥 갈 길을 간 것 같습니다.. 확실한건 나를 쳐다 본 여성분과는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부딪힌 건 그 쇼핑백이랑 부딪힌 그 분인데.. 왜 나를 쳐다봤는지 그게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혹시 쇼핑백이랑 부딪힌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요?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쇼핑백을 들고 올라가다가 쇼핑백이랑 부딪혔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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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한 경우에 성립하며, 폭행행위가 추행행위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고의로 상대방의 신체를 추행한 사실도 없고, 협소한 길에서 부딪히며 들고 계시던 쇼핑백과 상대방이 닿은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부딪힌 사실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에 이를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면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크게 부딪힌 정도가 아니라면 걱정하실 만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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