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및 폭력죄로 고소 진행 중 피고소인이 연락하면 2차 가해에 해당하나요?

네이버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법무법인 입니다. 1) 성범죄 피해자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 뉴스 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성범죄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이 경우 연락을 거부하시고 해당 수사기관 등에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4) 혹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를 대행하여 진행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5) 먼저 검토요청을 주세요. 처음부터 정리하면서 직접 도움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 어떤 입장이든 반드시 끝까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반드시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 받아서 형사절차 전 손해배상금액 협상 및 이후 형사절차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 도움 받으시고, 이에 대해 면담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유선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성범죄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다른 민사 사건과는 다른 형사사건만의 독특한 점 (예를 들면, 인신구속, 피해자와의 합의, 혐의 인정 여부 결정에 따른 처벌강도의 차이 등)이 많기 때문에,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의 종합적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전화상담으로만 검토요청을 주셔도 끝까지 조력자가 되어 도움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1. 성범죄 등에 대한 고소장 접수 이후 피고소인으로부터 얘기 좀 하자는 연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피고소인이 여러 차례 귀하의 의사에 반하여 연락을 해오는 경우 2차 가해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스토킹범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일정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2. 만일 피고소인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우선 담당 경찰에게 연락하여 추가 연락이 오지 않게 얘기 전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찰도 2차 가해 논란으로 인해 피고소인에게 추가적으로 연락하지 말라고 경고를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소인으로부터 추가 연락 등이 오는 경우 스토킹범죄로 추가 고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어떤 피해를 입으신지 정확치가 않습니다. 상담자분은 강제추행(또는 강간) 피해자로서 고소하고 합의금을 받아야할 상황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폭행’ 등을 행사하였는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게 인정됩니다. 실무상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스킨십이 진행되었다면 강제추행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1. 상대방이 계속 연락을 한다면 수사기관에 요청하십시오. 요즘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2. 그럼에도 계속 연락을 하면 스토킹 혐의로 재차 고소가 가능합니다. 3. 조금이나마 피해 회복을 위해선 형사 합의금에 대한 대략의 기준을 세우고 대응해야 합니다. 4. 변호인을 선임할거면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받아 합의금 협의와 진행을 의뢰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기 껄끄러운데다 가해자 변호사와 홀로 대응하면 제대로 된 합의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피해자도 사선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게 변호사 선임료를 제하고도 유리할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을 받아낸 경험이 풍부합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좋지 못한 일을 겪은 점에 대해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피고소인이 수사관으로부터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은 후 고소인인 질문자님께 연락을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마 합의 의사를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려고 연락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범죄 고소 진행 중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연락을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연락을 시도한다면 2차 가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싶으시다면 직접 완강하게 연락 거부 의사를 표현해도 되며, 수사기관을 통해 연락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진행 될 경우에도 피고소인이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변호인을 통해 합의가 진행되며, 피고소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수사관님을 통해 합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피고소인이 질문자님께 계속하여 연락을 시도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조성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