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어떻게 나를 두고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
이혼해!!"
"한 번만 용서해 줘!
다시 바람피우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못 믿겠으면 각서 쓸게. 또 바람피우면 재산분할 포기할게!"
외도가 발각된 이후 전형적인 다툼의 모습인데요.
그렇게 작성된 각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러한 각서를 공증 받게 되면 더 강한 효과가 생길까요?
부정행위 사실 입증은 가능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각서를 쓴다면,
ⓐ각서 작성자가 바람을 피운 사실,
ⓑ또다시 바람을 피우면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사실
이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각서 작성자가 바람을 피운 사실은
이후 이혼 소송, 상간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ㄱ.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거나,
ㄴ. 바람을 피운 자가 이혼 청구를 하였을 때 방어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켜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포기는 NO!
그러나 ⓑ또다시 바람을 피우면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사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데요.
재산분할은 이혼으로 인해 그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기 전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외도가 발각되고 다투는 단계에서는 아직 이혼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는 것이지요.
결론은, 재산분할 포기는 효과 없다.입니다.
공증 받는다고 달라지지 않아.
"각서 쓰고, 공증 받으면 되나요?"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에 각서를 공증 받는 것은 엄격하게 구분하면 사서증서에 대한 것으로, 당사자 쌍방이 그 날짜에 그 내용을 임의의 의사대로 강제 없이 작성한 사실만을 증명할 뿐이지 그 내용이 진실함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증을 받는다고 해서, 재산분할포기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외도 각서,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각서 자체는 법적인 효과를 그대로 인정하기 곤란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일률적으로 NO!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쳤고,
그 이후 실제 협의이혼을 한다면, 그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한편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논의했으나 결국 협의가 결렬되어
이혼 소송을 거치게 되었다면,
협의이혼 과정에서 작성된 재산분할 각서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각서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후 소송 중 판사님께 제출된다면
"있었던 일" 즉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로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서를 요구할 때도, 그 요구에 응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각서를 써야 한다면
즉 공증 보다, 합의서 자체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므로,
이혼 가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꼼꼼히 누락된 사항 없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연락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