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강제추행 혐의, 약식명령으로 해결된 사례 

술 기운이 한껏 올라 귀가하던 중 길에 서 있던 여성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 사건에 얽힌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평소 전혀 그러한 행실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기에 스스로도 자괴감이 많이 든다 하였는데요.

과거야 어찌 되었건, 여성의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 사건에 몰두해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의 승진 축하 술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주량 이상으로 음주 후 술에 취해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는데요.

귀소 본능에 이끌려 집에 잘 도착했고, 힘겹게 잠에 들었다가 아침에 눈을 떴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걸려온 경찰 전화. "강제추행 사건 피의자로 출석하세요."

수사관을 통해 간략히 물어보니, 만취 후 귀가 하던 길에 여성이 가슴을 만졌고 여성이 소리를 치자 냅다 도망을 쳐 신상을 파악해 연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체를 만진 것에 대한 cctv 영상 증거와 목격자 진술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해결

의뢰인은 행동 자체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러한 일을 저지른 것이 믿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을 부인할 마음은 없다고 했고요.

하지만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기 만을 간절히 간절히 바라였습니다.

신체를 만진 이후 도망친 점과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절하고 있는 점은 부정적인 요인이었으나, 피의자가 범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하게 참작될만했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등초본, 과거 수상 이력, 재범방지서약서 등 갖가지 양형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하에 단순히 서류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 담길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서류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검사님과 대면하여 피의자의 억울함을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재판 없이, 약식 명령으로 끝!

약식명령이란 형사재판에서 공판절차 없이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 등 형을 내리는 재판을 말합니다.

검사는 해당 사건이 벌금 등에 해당하는 형벌인 경우 "공판 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일 때,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 약식명령을 합니다.

의뢰인은 법정 피고인 석에 출석할 필요도 없이,

재판 없이 약식명령을 통해 300만 원 벌금을 선고 받고 자유로운 몸이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선처가 선고된 유의미한 사례였습니다.

관련 문제로 고통 겪고 계신가요.

막막함 속에서도 길을 찾아드리는 변호인의 능력!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