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와 스토킹 처벌법 이해하기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좌절감이 들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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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자초지종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상간녀 상간남에게 연락하여 따지고 벌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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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사실이 확실하여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반복하여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으로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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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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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0. 21.부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입법 과정에서 예상하기 어려웠던 채권 독촉을 위한 연락, 이웃 간 층간 소음 항의 연락 등의 많은 이슈들이 스토킹 처벌법으로 사건화되었고, 점차적으로 그 처벌 사례 등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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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전히 스토킹 처벌법은 기소를 원칙으로 엄격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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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 막는 행위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 전화 팩스 정보통신망 이용 도달하게 하는 등 행위

직접 혹은 3자를 통해 물건 전달 행위

상대방 등 주거 등, 부근에 놓은 물건 훼손 행위

SNS 등에 상대방 등의 정보를 제공 배포 게시하는 행위

SNS 등 신상 정보 등을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스토킹 행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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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전화, 메시지도 스토킹

배우자의 외도를 알더라도, 상간남 상간녀의 회사나 집에 찾아가서는 안된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십니다. 주거침입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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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것뿐 아니라 전화를 반복하여 걸거나 메시지를 반복하여 전송하는 것 또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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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은 헤어진 연인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받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기록을 남긴 것만으로도 실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더라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해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는 의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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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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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아내가 아니라, 상간 소송을 진행한 남편이.

"상간남을 스토킹했다"

→ 다소 생경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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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처벌법은 그 처벌 대상인 '스토킹 행위'를 치정, 집착, 이성관계에 기반한 행위에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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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웃 간 층간 소음 항의도, 채권자와 채무자 간 채권 추심 행위도 경우에 따라 스토킹 행위가 문제 되곤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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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성은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성에게 5차례 전화를 하고, 2건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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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은 이러한 남성의 행위를 문제 삼아 스토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결국 이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던 남성은 '약식기소'로 200만 원의 벌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스토킹 고소 당하면, 위자료 못 받나요

위자료 청구 소송은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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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는 형사 절차이고, 상간 위자료 청구는 이혼 여부에 따라 민사 가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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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거나 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위자료 소송은 청구할 수 있고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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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 처벌법이 정한 행위를 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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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인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잘 소명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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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배우자의 외도, 부정행위 항의 과정에서의 행동이 스토킹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그 제반 사정을 잘 설명하여,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 등 경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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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가사 사건인 상간 문제와 형사 사건인 스토킹 혐의가 함께 문제 된 경우, 케이스마다 변론 방향을 꼼꼼히 살펴 면밀히 정해 가야 하기 때문에, 개별 법률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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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면 법률상담을 통해 현 상황을 냉철히 파악하시고, 꼼꼼하게 대응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