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7년 구형했지만, 무죄 선고 즉시 석방 



성범죄.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있다면, 무죄 선고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파악하고,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립니다.

강간죄로 고소를 당해 검사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무죄 선고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 _억울합니다. 변호사님.

50대 남성분께서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실제 가족관계인 동서가 자신을 카메라촬영죄와 강간죄로 고소를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를 찍은 사실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강간죄를 저지른 사실은 없다고 억울하다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피해자는 서류상 장애인 등급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단순 강간죄가 아니라 장애인 강간죄로 분류됩니다.

단순 강간죄와 장애인 강간죄는 양형위원회 기본 양형 기준 자체가 다릅니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단순 강간죄는 기본형이 2년 6월에서 5년인 반면 장애인 강간죄는 기본형이 6년에서 9년으로 아주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이 치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고소 사실(강간) 부인하며 결백을 호소하다보니, 수사단계에서 구치소에 수감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로서, 발 빠르게 구치소를 오가며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무죄 _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증거기록을 꼼꼼히 살펴 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임을 입증할 여타의 증거를 최대한 찾고자 하였고, 피해자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하였습니다.

죄를 나누어, 카메라촬영죄는 최대 선처를 구하되 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변론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허점이 있지는 않은지 파고들었고, 법정에서 피해자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피해자는 이미 혼인 하여 자녀가 있는 자로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고, 성범죄에서 장애인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 경한 법조문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둘의 관계는 화간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강압적인 강간은 아니었음을 피력했습니다.

5회에 이른 공판 끝에, 검사는 피고인 징역 7년형을 구형했지만, 무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 선고 당일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바로 석방 되어,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 피고인이 범죄 사실로 인정한 카메라 촬영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유예 선고.

피고인이 억울함을 주장한 강간죄 부분은 '무죄' 선고. 즉시 석방.

강간 형사전문 _ 의뢰인을 억울하지 않게

의뢰인이 억울하지 않게 변론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있으면, 뒤집기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깁니다.

잘 알고 잘 대응하면 분명 길이 있습니다.

한 명의 의뢰인이라도 억울하지 않도록 변론합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