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중, 준비서면에서 경찰관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사실을 해당 경찰관에게 알려도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변호사 없이 이혼소송을 최근에 시작한 사람입니다.

최근 피고의 서면에서 '경찰관이 강압적으로 수사하여 무죄가 유죄가 됐다는 등, 억지로 죄를 뒤집어 썼다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걸 거짓말인 것을 알고서 반박을 했더니 뒤늦게 꼬리를 내리더군요.

저는 해당 경찰관이 정당하게 수사했음에도 이 경찰관이 강압수사를 했다고 거짓말한 사실을
해당 경찰관에게 알린다면 해당 경찰관이 피고를 상대로 어떤 명목으로 고소를 할 수가 있나요?
(알리는 이유는 피고의 거짓말로 인하여, 해당경찰관이 피고를 고소하겠다는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싶어요.)

답변기반으로 저도 변호인 선임하여 소송에 대응하겠습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소송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이 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내용으로 보더라도 다른 형사고소 사안은 해당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다만 위 내용을 해당 경찰관에 알려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진술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가능한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해당 사실을 경찰관에게 알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강압수사가 범죄가 죄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소송에서 얼마든지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귀하가 반박할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서면에 증거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2. 이혼사유, 구책사유, 재산분할 비율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하는 억지주장이고,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않는 주장이어서 해당 경찰관이 해당 사실을 이유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귀하가 현재 하실 일은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며 유리한 위치에 서서 이혼소송 그 자체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주장을 정확히 하여 재산분할, 위자료에 있어서 유리한 판결을 받으시는 것을 목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준비서면에서 해당 경찰관이 강압적으로 수사하여 무죄가 유죄로 되었다고 기재하여 이혼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경찰관이 이혼상대방을 위증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소 하기 어렵습니다.
3. 현재  이혼소송에서 의뢰인께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여야, 이혼상대방으로부터 최대한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