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페스 감염 상해죄 고소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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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페스 감염 상해죄 고소

결혼 6개월차에 남편으로부터 클라미디아 등 여러 성병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몇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남편에게 동반 치료를 권했으나 극구 거부했었으나 알고보니 남편이 결혼 전 후 저 몰래 유흥업소를 출입했고, 결혼 전부터 해르페스 보균자였으며 본인이 이를 알고 있었고 결혼 전 후 모두 해당 성병이 재발하여 저 몰래 병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연애기간과 결혼이후까지 성병 보균자인 사실을 숨기고 관계를 하였고, 헤르페스는 아니지만 다른 성병을 감염시켰습니다. 저는 헤르페스 바이러스 검출은 안되었으나 의사 말이 잠복기나 여러 요인으로 검출이 안될수도 있으나 면역력 저하시 증상이 발현할 수도 있다고해 평생 불안에 떨며 살게되었습니다. 이혼을 고려중이고. 분노와 배신감에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고소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죄명으로 고소가 가능한지(상해죄. 과실치상. 성적자기결정침해죄 등), 각각의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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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 배우자가 성병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숨긴채 성관계를 하였다면, 이는 '상해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진단서, 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형사고소건과는 별개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기간 및 재산형성, 유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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