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를 고용한 남편에 대한 형사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 손해배상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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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를 고용한 남편에 대한 형사고소 가능성에 대한 상담

결혼 10년 동안 시댁의 간섭과 남편의 무시로 인해 부부관계가 좋지않아 이혼을 하니마니하다가 결국 다른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부주의함으로 남편이 눈치를 챘고 남편이 저와 그남자가 만나는 증거들을 모아서 그남자에게 상간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남자에게 받은 소장과 증거들을 보면 "우연히" 알게되어 직접 찍었다고 하는데 그 일시를 보면 남편은 분명 가게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혼을 할 생각이었기에 흥신소 고용에 대해 남편을 형사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 나왔습니다. 직접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어 별거를 시작하였으나 저의 유책으로 인해 이혼소송 제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는데 그 남자에게 다시 상간소장이 왔다고 전해들었습니다. 1년반 정도 전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제가 그 남자와 부산과 해남에 놀러갔던 사진들과 증거보존을 통한 호텔영상들을 포함하여 여러 건의 증거들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가게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로 아이 양육비(남자아이고 시모가 주로 양육)로 매달 200만원을 요구하였는데 그 돈이 다 흥싱소로 들어갔단 생각에 화가너무납니다. 이혼도 안해주면서 저를 괴롭힐 목적으로 흥신소에 돈을 퍼붓는 남편을 다시 형사고소하고싶은데 도와주실 방법이 있으실까요?필요하다면 변호사님께 의뢰하고싶습니다. 다시는 흥신소를 사용하지 못하게만 만들고싶습니다. 도와주십시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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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에 2 차 상간소 증거들이 지난 1 차 상간소제기 당시 제출한 증거가 아니라면 다시 형사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애아빠가 소지하고 있는 증거가 흥신소를 이용해서 수집한 것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 차 형사고소당시에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이 나왔던 것처럼, 단지 가게에 있을 사람이 그런 증거를 수집할 수가 없다는 심증만으로는 고소해도 처벌은 어렵습니다 2. 남편이 이혼도 거부하면서 실제로는 재결합의지도없다면, 벌써 3 년째 별거중이니 이제 상담자분이 원고가 되어서 이혼소송을 한번 제기해 보세요 물론 애아빠는 유책배우자 운운의 주장을 할 것이지만 부인입장에서는 애아빠의 이혼거부가 오기나 보복에서 비롯된 것이고 재결합노력도 없고, 이미 파탄이 난 상태임을 주장해 보세요 33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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