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3,800만, 반복 외도 시 상간 소송 가능성 알아보기 

📌1차 외도 1,800만

📌2차 외도 2,000만

📌이혼 청구 기각 성공까지

배우자의 외도, 한 번에 그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미 한 차례 소송 안팎에서 위자료를 지급한 상황에서도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미 발각되었고 위자료를 받은 사안이니 넘어가야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소송 할 수 있고, 승소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같은 상간녀와 반복된 외도를 한 경우, 합의금 받은 후 다시 승소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외도 발각 후 조정 성립

50대 여성 의뢰인께서는 한 평생 남편과 자녀들만을 바라보며 가정을 지켜온 주부였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가정에 소홀해진 남편이 낯선 여자와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 노트북,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상간녀와 나눈 메시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확보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상간녀와 대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녹음까지 완료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간 소송을 진행하였고, 상대방이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1,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1차 소송)

그래도 반복된 외도, 2차 상간 소송

의뢰인분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지급 받을 즈음, 남편도 가정에 집중하려는 듯한 태도를 잠시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고 짐을 모두 챙겨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상간녀와 함께 살림을 합쳤다는 남편 친구의 진술을 확보한 후 상간녀의 집 마당에 주차 된 남편의 차량을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 사진 증거 확보 !

상간 소송 이후에도 같은 사람과 외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1차 소송 후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상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차 소송)

2차 소송에서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까지 진행되었고, 의뢰인분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배우자의 유책성과 결부된 상간녀의 외도 사실 입증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 부정 행위 발각 이후 두 번째 외도는 쉽사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까지 제기된 상황이었지만, 저희는 그것을 우리의 무기로 이용했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원고 배우자가 상간 피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여 준 정황을 포착했고, 이혼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여, 상간 소송 증거로 사용했습니다.

상간 소송으로는 이례적으로 4회 이상에 걸친 재판이 진행되었고, 결국 2,000만 원 위자료 지급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간,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 1차에 이어, 2차 상간 소송까지 승소하였습니다.

상간녀의 불법을 증명했고,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해 가정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외도는 일수마다 새로운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같은 사람들이고 그들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자료 지급 이후 여전히 외도가 계속되고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하신다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치밀하고 꼼꼼하게 사실관계를 살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 가사전문변호사로서 여러 건의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간과 관련된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해 계시다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 등록 양지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