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절차 상간남상간녀 위자료 소송 앞두고 있다면 

상간소송 A to Z

부부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한 번 깨지면 회복이 어려운 부분 중 하나인데요.

간혹 부정행위로 부부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아차린 후, 곧바로 이혼을 준비할 수 있나요?

아마 미성년 자녀를 가지고 있거나, 경제적 문제가 깊게 얽혀있는 부부라면 쉽게 관계를 정리할 수 없겠죠.

이렇게 되면 분노의 감정은 상간자를 향하게 될 텐데요.

상간남상간녀 역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여러분은 상간소송절차를 통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송 청구 전

본격적으로 상간소송절차를 시작하기 전, 소송에 필요한 준비를 마쳐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객관적인 증거와 구체적인 주장이죠.

상간소송절차에서 여러분이 입증해야 하는 내용은 상간남상간녀의 고의성과 유책성인데요.

고의성과 유책성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의성 : 기혼자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

유책성 :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

둘 중 하나라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상간소송절차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소송을 청구하더라도 상간자의 반박에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확실하게 피해를 보상받고 싶다면 우선 소송에 필요한 증거 확보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여러분이 입증해야 하는 내용은 '상간자가 상대의 결혼사실을 알면서 교제에 가담한 사실'입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블랙박스 영상, 모텔이나 호텔 CCTV 자료 등이 증거로 제출되죠.

적절한 위자료

여러분이 받은 정신적 피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복수 방법은 결국 상간소송인데요.

지금으로썬 적절한 위자료 청구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확보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상간소송절차에서 평균적으로 판결 내려지는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를 소명한다면 상황에 맞는 위자료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죠.

원고가 받은 피해 정도, 피고의 태도, 부정행위 지속 여부, 부정행위 수위 및 기간 등에 따라 위자료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높은 위자료 판결을 위해 되도록 사적인 대응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적인 복수는 위자료 감액의 사유가 되며 최악의 경우 형사적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죠.

상간소송절차

상간소송은 평균 6개월 정도 기간을 거쳐 마무리됩니다.

절차는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소장 작성 및 접수

원고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청구 원인과 취지를 전달합니다.

이때 소장에는 피고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적어도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는 알아두어야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소장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소장 송달

이후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배당되고 법원은 상간남상간녀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3) 답변서 제출

소장을 확인한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256조에 따라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답변서 제출기한 30일은 훈시규정이기에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는 답변서를 통해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하거나 본인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게 되죠.

4) 조정/변론기일 지정

소송 과정 시 합의 여지가 있다면 조정기일에 조정 성립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간소송절차를 확실히 단축할 수 있기에 부담이 줄어들 텐데요.

대부분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감액 또는 기각을 원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성립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죠.

이에 대부분 상간사건은 변론기일을 거쳐 논의되곤 합니다.

5) 판결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한 재판부는 판결선고일을 정한 후 위자료 판결을 내립니다.

만족스러운 결과

원고라고 해서 언제나 유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증거, 어떤 주장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판결은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유리한 입장을 적극 활용하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고 싶다면 처음부터 철저하게 소송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 사건 전문 대리인을 선임한다면 복잡한 상간소송절차 진행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죠.

법무법인 승원은 13년간 이혼/상간 사건에 주력하며 다양한 수행사례를 다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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