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이혼 위자료 청구부터 재산분할까지 꼼꼼하게 

별거이혼

부부는 결혼 후 같은 집에 살며 생활을 공유합니다.

하지만 모든 부부가 이런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회사 문제,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주말 부부 생활을 시작하거나, 기러기 생활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은 갈등 조율 및 이혼 준비를 위해 별거 기간을 갖는 분들도 계시죠.

떨어져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부부의 상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애틋해지거나, 관심이 사라지거나.

만약 이미 실질적인 부부의 모습을 잃고 별거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내용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절차

법률혼 부부라면 법원의 이혼절차에 따라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별거이혼이라고 해도 크게 다른 점이 있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오랜 기간 따로 지내왔어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관계를 정리할 수 없는데요.

이혼에는 총 세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별거이혼 시 배우자와 이혼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을 진행할 수 있죠.

두 가지 절차 모두 이혼 당사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절차이며 신속한 마무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협의이혼 시 숙려기간에 따라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조정이혼 시 첫 조정기일 기준으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도 고려해야 하는데요.

별거 생활이 지속되었지만, 일방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거나 위자료, 재산분할 등 중요한 쟁점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여러분은 재판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이혼은 앞선 두 가지 절차와 달리, 최소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거치게 되죠.

쉽지 않은 과정이기에 이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위자료

그렇다면 별거이혼 시 관계 파탄의 책임을 배우자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위자료 판결의 핵심은 '유책성'입니다.

법원은 민법 제840조에 여섯 가지 이혼사유(유책성)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여러분은 가정법원에 별거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로 배우자에게 있는 유책성을 소명한다면 피해에 상응하는 위자료 보상까지 확보할 수 있죠.

구체적인 이혼사유에 따라 위자료 수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판결 내려지는 위자료는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인데요.

원고의 피해 정도와 유책 수준에 따라 판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거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 때문이었다면 유책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겠죠.

이런 명확한 이혼사유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회복이 불가능하다면 이혼 성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책성을 묻기 애매한 상황인 경우,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산분할

별거이혼 시 재산분할만큼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쟁점도 없습니다.

다른 쟁점에서 모두 합의가 성립되더라도 재산분할 다툼으로 재판 절차를 오랜 기간 이어가는 분들도 적지 않죠.

우선 기본적으로 별거 중 형성되고 증액된 재산은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혼인의 실체가 있던 기간에 형성된 재산만이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는데요.

별거 기간에 발생한 채무 역시 마찬가지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주장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가 있는 경우, 과거 양육비 청구까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별거 후 일방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지만, 어떠한 양육비도 받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를 산정하여 지급받을 수 있죠.

재산분할에 유리한 주장을 준비하기 위해선 현재 상황을 최대한 유리하게 풀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양육부터 소득 활동, 가정에 기여한 부분,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만족스러운 결과를 원한다면 이혼 사건에 주력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별거이혼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좋겠죠.

나만의 이혼 컨설팅

개개인마다 처한 상황과 논의해야 하는 쟁점은 다르기에 나에게 맞는 이혼 계획을 설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꼼꼼하고 정확하게 여러분의 상황을 진단해 줄 수 있는 법률가와 함께 이혼을 논의해 보아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승원의 모든 이혼, 상간 상담은 대표 변호사와 1:1로 진행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절차 진행까지 모두 대표 변호사의 관리·감독으로 이루어지죠.

13년간 쌓아온 승원의 이혼 노하우를 경험하고 싶다면 언제든 편히 연락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혼전문변호사 허원제 대표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