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10년차재산분할 특유재산분할 가능성은? 

결혼10년차재산분할

결혼10년차재산분할은 분할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재산에만 집중한다면 받을 수 있는 분할금은 줄어들게 되죠.

오늘은 제가 13년간 이혼 사건에 주력하며 쌓은 노하우로 결혼10년차재산분할 꿀팁을 전달드려볼까 하는데요.

특유재산분할까지 노리며 이혼을 만족스럽게 마무리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재산분할

자, 우선 재산분할에 대한 정확한 의미부터 알아볼까요?

재산분할은 이혼으로 당사자들이 재산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법원의 절차에 따라 결혼10년차재산분할을 진행해야 하죠.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은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인데요.

혼인기간에 부부 쌍방의 노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이라면 이혼하며 분할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특유재산분할은 어떨까요?

특유재산은 부부 중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 재산을 의미합니다.

사실 본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 역시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죠.

공동재산보다 '내 돈'이라는 인식이 강하기에 특유재산분할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고 여쭤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원칙상 특유재산분할은 불가능한 것이 맞지만, 결혼10년차재산분할의 경우, 예외적인 부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유재산

법원은 다른 일방이 배우자의 특유재산 유지 및 협력에 유의미한 기여를 한 경우, 기여도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결혼10년차재산분할은 대부분 부부가 소유한 거의 대부분의 재산이 분할 대상으로 들어가곤 하는데요.

결국 핵심은 여러분의 주장에 있습니다.

상대의 특유재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공동명의가 아닌 재산은 일방이 독단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전에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존재하죠.

특유재산분할을 거부하는 배우자가 독단적으로 재산을 감춘다면 분할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위험을 방지하고 싶다면 미리 이혼소송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사전처분을 진행하면 배우자가 독단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이혼10년차재산분할 시 분할 대상이 사라질 걱정을 덜 수 있죠.

가압류는 현금과 같은 재산을, 가처분은 부동산과 같은 물건을 지켜줍니다.

다만 처음부터 배우자가 소유한 모든 재산에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여러분의 예상 분할금에 따라 보호할 수 있는 재산 규모가 달라진다는 점까지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여도

특유재산분할 대상까지 확인하였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10년차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 주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여도는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부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기여도 비율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분할금 규모는 달라지죠.

법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을 통해 재산분할 기여도를 확인합니다.

1) 결혼 당시 가져온 재산

2) 소득 활동으로 벌어온 재산

3) 생활비 관리

4) 가사노동, 양육, 내조 등의 가사활동

5) 생활 습관 및 사치

6) 부모님의 조력

가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재산 형성 및 유지, 증식에 어떤 기여를 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된 경우,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조금 더 높은 기여도 비율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가

이혼은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결혼10년차재산분할이나 특유재산분할을 논의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볼 필요가 있죠.

법무법인 승원은 13년간 이혼, 상간 사건에 주력하며 수많은 승소 사례를 만들어 왔는데요.

언제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편히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방문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니, 부담 없이 편한 방법으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