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폭언 이혼사유 가정폭력이혼소송으로 안전하게 

배우자폭언, 괴롭고 두렵다면

폭력적인 배우자의 모습에 가정폭력이혼소송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배우자폭언에 오랜 기간 시달리다 보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장기간 우울증, 불면증 약을 복용하는 분들도 적지 않죠.

언어폭력 역시 가정폭력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심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피해는 가정폭력이혼소송을 통해 모두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이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안전까지 확보하며 소송 과정을 진행할 수 있으니, 배우자의 폭력성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에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정폭력이혼소송

민법에는 총 여섯 가지 이혼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까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폭언은 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하는 이혼사유입니다.

여러분은 배우자로부터 받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입증하며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심히 부당한 대우의 기준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데요.

부부 싸움으로 주고받은 말다툼, 한두 차례의 욕설이나 경미한 밀침 정도는 이혼사유로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의 폭언이나 폭행을 입증하는 것이죠.

증거

입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법원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심리할 수 없을 텐데요.

배우자폭언이 주된 이혼사유라면 폭언 녹취록, 문자 내역 등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리기 위해 정신과 진단서나 처방전을 제출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배우자폭언과 함께 신체적 폭행이 있었다면 병원 진단서부터 상처 부위 사진, 경찰 신고 기록 등을 증거로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이후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를 즉시 체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거치지 않아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니, 위협을 당하고 있다면 경찰의 도움을 적극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출동한 기록은 배우자의 폭력성을 직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죠.

위자료

가정폭력이혼소송을 통해 여러분은 약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의 위자료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폭언과 함께 극심한 폭행이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면 5천만 원 이상의 피해 보상금을 확보할 수도 있는데요.

법원은 위자료 판결 시 원고의 피해 정도와 피고의 유책성, 경제적 손해 등을 적극 고려합니다.

주장에 따라, 증거에 따라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달라지게 되죠.

가정폭력이혼소송이라고 해서 언제나 원고의 뜻대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닌데요.

소송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위자료 청구 또는 이혼 청구가 기각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배우자(피고) 역시 소송에 대응하여 본인의 주장을 피력할 수 있죠.

피고는 여러분이 허술하게 준비한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본인의 유책성을 부인할 텐데요.

처음부터 이혼 전문가와 체계적인 소송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만족스러운 소송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접근금지

가정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우자폭언으로 가정폭력이혼소송을 준비하기 전, 미리 접근금지 신청을 해둔다면 안전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죠.

이때도 역시 배우자로부터 받은 피해 사실과 앞으로 당할 위험 등을 구체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확보해 둔 증거를 바탕으로 배우자의 폭력성을 입증한다면 충분히 접근금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집으로부터 퇴거, 격리 등을 명할 수 있고 피해자 주변 100미터 내로 접근이 제한되는 임시조치가 진행됩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전화, 문자 등을 통한 협박조차 시도할 수 없죠.

만약 이를 어기고 피해자를 위협한다면 과태료 처분 등 가정폭력이혼소송에 불리한 각종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폭언도 폭력입니다.

배우자폭언, 계속 참고 지낸다면 가스라이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사실에 점차 익숙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안정적인 상황에서 소송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싶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해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승원은 13년간 이혼 사건에만 주력해 온 이혼 전문 법인입니다.

따로 지방에 분사무소를 두지 않고 전국 각지에 서울과 동일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전화를 통한 상담, 사건 수임도 가능하며 모든 상담은 대표 변호사와 직접 진행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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