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원의 의미로, 수고한다는 뜻으로 두드렸는데도 추행이되나요?'
법원이 인정하는 추행은 매우 광범위한 것이어서, 본인은 추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내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 또는 성폭력처벌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가 적용되는 형사범죄입니다.
무엇보다 성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인 불이익이 클 수 있는데요. 관련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즉시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범죄 성립여부를 살펴보고 앞으로 수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셔야 합니다.
직장내성추행 어떻게 처벌될까?
1) 형법 상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추행이어야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나 협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폭행)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협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성폭력처별법 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를 자신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필요없이 추행 자체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면접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추행도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인정될 수 있어
이러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을 추행한 경우도 성립하는 범죄이다보니, 직장내성추행 뿐만 아니라 면접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추행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법원은 피해자의 손이나 다리를 만지거나,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등을 쓰다듬는 행위 등도 추행으로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 신체접촉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주장하더라도, 두 사람의 관계, 당시 상황, 접촉한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추행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경험많은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면접보는데 '손금봐주겠다' 며 손을 잡아 만진 것도 추행이라 본 사례
부산지법 2021고단OOO 판결
피해자는 피고인의 매장에 면접을 보러 온 자인데, 피고인은 피해자와 식사를 하며 채용 면접을 보던 중 피해자에게 '손금을 봐주겠다. 손을 달라'라고 말하며 손금을 봐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전부 부인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동의 아래 피해자의 손을 만진 것이어서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었는데요. 그러나 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 모두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채용되기 위하여 면접을 보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면접을 음식점에서 보는 것도 이례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면접 과정에서 자신보다 10살 넘게 어린 여성의 피해자의 손금을 본다면서 손을 만지는 것도 통상적인 면접과정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본 것입니다.
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신체접촉을 시도하고 피해자는 이에 수동적으로 응하였던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설령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면접하는 기회에 손금을 본다며 피해자의 손을 만진 행위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한편 직장내성추행은 1회에 그치지 않고 여러차례 반복되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경우 피해자가 여러명이 될 수 있고, 그간의 행한 추행들이 모두 범죄로 인정되며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해 재판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해서는 종로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 신청 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으니, 상담창구를 이용하시어 상담예약하시면 자세한 상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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