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공모 혐의 불기소처분 이끌어내는 방법 

우리나라는 깜빡 잊고 물건을 두고 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정도로 치안이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종종 절도 범죄가 일어나곤 하는데요. 평소에는 도덕적으로 살아온 분들도 갑자기 눈앞에 생겨난 이득에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져 좋지 못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단순 절도이고 초범일 때 순간적인 욕심에 실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그 금액이 소액이라면 보통 정식기소로 이어지기보다는 약식기소로 진행되어 가벼운 벌금형이 내려오는 선에서 끝나기도 합니다.

또는 아예 기소유예 등으로 불기소를 시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단순 절도가 아니라 2인 이상의 공모 혐의가 인정되어 특수절도로 인정이 되는 경우 쉽게 선처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절도죄의 성립 조건과 처벌 규정

특수절도는 여러 상황에 적용이 됩니다. 우선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훔치는 경우 혹은 야간에 담이나 문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재물 절취를 하는 경우 그리고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상황에서 적용이 됩니다.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될 경우 6년 이하 혹은 천만 원 이하의 처벌이 내려오는 절도죄와 다르게 벌금형 없이 1~10년의 징역형이 내려오게 됩니다.

애초에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 내려오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상당히 어려우며 자칫 실형이 그대로 선고될 위험도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만일 이렇게 2인 이상의 정도 공모 혐의 등으로 인해서 특수절도가 적용될 위험에 처해 있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상황을 분석하고 잘 이용하여 불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는

만일 실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단순히 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범이라고 판단이 되어 처벌받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면 우선 상황을 분석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모했다고 의심을 받는 다른 피의자의 절도 행위가 실제로 성립이 되는 상황인지를 봐야 하는데요.

범행이 성립될 정도의 증거가 있고 부인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자칫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빠르게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같이 혐의가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범행을 저지르는 것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좋은데요.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 또한 불법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가담한 바가 없다고 해도 방조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예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를 몰랐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특수절도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친구 B씨와 함께 PC방에서 시간을 보내던 중 B씨가 피해자 C씨의 팔찌를 훔쳐 절도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공모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특수절도로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었고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A씨의 사건은 이미 검찰송치가 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대응하여 해당 사건이 재판까지 이어지는 일이 없게끔 대처를 해주어야 했습니다.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법리적 관점에서의 사건분석 및 대응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공모 혐의 자체를 부인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친구 B씨가 팔찌를 훔친 것은 사실이며 이미 증명이 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A씨는 B씨가 팔찌를 훔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에 공모 혐의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해당 절도죄는 B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억울하게 의뢰인이 처벌받는 일이 없게끔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처럼 신속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대응을 한 결과 이미 검찰에 송치가 된 사건이었음에도 증거불충분을 통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혐의 부인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어 부인하는 것이 힘들다면 무리해서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혐의 부인이 어렵다고 판단이 된다면 빠르게 혐의 인정 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기타 추가적인 참작 사유를 마련하여 선처를 호소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죄질이 나쁘거나 피해액이 상당한 경우에는 선처가 어려울 수 있으나, 바로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통해 가능한 선에서 보상을 해주는 등의 대응을 한다면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어 선처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불기소만 노리고 무혐의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특수절도 공모 혐의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불기소를 이끌어낼 수도 있겠으나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불기소를 받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 대안을 찾아봐야 하는데요. 객관적인 상황판단이 어렵거나 법적인 대처가 힘들다면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 빠르게 선임하면 경찰 조사 과정에서부터 도움을 받아 부담을 줄여볼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신속하게 도움을 받아 대응에 나서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