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해외취업 사기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이 되었다면 

최근 경제적인 여건이 좋지 못하다 보니 기업들도 직원을 많이 채용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무직인 상태가 오래도록 지속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든 더 좋은 조건으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어보고 시도를 해보다가 조건이 괜찮은 곳에서 연락이 와 아무런 의심 없이 일을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안정적인 직장을 찾는 분들도 계시겠으나 해외취업 사기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는 새에 범죄단체가입을 하거나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모르고 시작했더라도 경제적인 이유로 차마 그만둘 수 없어 계속 가담을 한 경우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데요.

오늘은 다소 억울하게 연루가 된 상황에서 가능한 선처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취업 사기 보이스피싱 연루

보통 고액의 급여를 강조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나 주부들은 물론이고 어느 정도 연륜이 있는 분들이라고 해도 당장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다면 높은 급여에 혹하여 해외취업 사기일 것으로 의심하지 못하고 발을 들이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은 여러 명이 함께 공모하고 역할 분담을 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보통 총책은 검거를 피하고자 해외에서 모든 일을 총괄하게 되며, 국내로 조직원들을 보낸 후 국내에서 상담책과 인출책, 모집책, 송금책 등의 실무를 맡을 이들을 구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보통 해외취업 사기로 연루가 되는 경우 송금책, 인출책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본인의 주도하에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지만 조직적인 범죄단체가입을 하였으며, 자기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담을 한 것으로 간주,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보이스피싱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보통 처음부터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곳일 것으로 생각하고 연루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해외취업 사기를 당하여 불법범죄단체 가입이 되는 사건이 대부분인데요. 이때 직접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것에 연루가 되었다면 사기죄가 적용됩니다. 이에 10년 이하 혹은 2천만 원 이하 처벌이 내려오게 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가담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을 알고도 신고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다면 사기방조죄가 적용됩니다. 사기방조는 5년 이하 혹은 천만 원 이하 처벌이 내려오게 되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직접적으로 범죄단체가입을 하거나 범죄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대여해 주었을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대여를 해준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대가를 받았거나 본인이 적극적으로 다른 이들에게 대여받기 위해 모집을 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아무리 해외취업 사기를 당한 사안이라고 해도 강도 높은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범죄단체가입 혐의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직접적으로 연루가 되어있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해외취업 사기를 당하여 시작하게 되었다고 해도 가벼운 처벌로 끝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이 상당한 경우 특경법이 적용됨에 따라 가벼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기 어려운데요. 의뢰인도 A씨는 다소 좋지 못한 상황에 놓여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다른 피고인인 B씨의 제의를 받고 중국으로 출국한 후 다수의 사람이 모여 조직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조직의 상담원 업무를 맡아 범죄에 직접 가담하게 됩니다. A씨는 교육받은 후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해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이 입금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들의 신고가 이어지게 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되었고, 결국 검사가 기소하여 재판이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중국에 도착한 다음에야 보이스피싱 조직인 것을 확인했고, 불법적인 행위가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도 범죄단체가입을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처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포기하지 않고 가능한 가벼운 처벌이 내려올 수 있게 조력을 더하였습니다.

긍정적으로 참작이 될 수 있도록 A씨의 변호에 나섰는데요. 우선 A씨는 실질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1개월 정도로 길지 않으며, 본인이 자진해서 한국으로 귀국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과 이전에도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감형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재판부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는데요. 보이스피싱에 직접 가담하여 무척이나 힘든 사안이었으나 적극적으로 감형 사유를 마련하여 대응한 결과 무사히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기에 관련한 범죄를 저지르면 쉽게 선처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연루되었다면 빠르게 대처하여 과한 처벌이 내려오는 일이 없도록 대비해 주어야 하는데요. 만일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고 깊게 관여가 되어있다면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으니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