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 보장 비상장 주식 투자사기 혐의 대응 방법 



최근 비상장 주식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원 정도에 거래되는 비상장 주식을 이제 곧 상장이 될 것이라 속여 1만 원에 사도록 만들거나, 인수합병이 되면 대기업 주식으로 전환을 해준다는 등의 말로 상대방을 속여 피해를 보게 만드는 등의 수법으로 빈번하게 비상장 주식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원금 보장 투자사기의 경우 투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투자자가 접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수법으로 주식투자사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워낙 주식투자사기가 빈번하다 보니 상대방이 본인의 잘못으로 투자 실패를 한 후 손실이 생기자 애꿎은 사람을 사기범으로 몰아가는 일도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억울하게 가해자의 입장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사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비상장 주식사기나 원금 보장 투자사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로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혹은 투자 정보를 속이고 조작하거나 주요한 사실을 감추는 등의 기망행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등의 부정행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기가 성립되면 10년 이하 혹은 2천만 원 이하 처벌이 내려오게 되는데요. 대규모의 범죄를 저지른다면 더욱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득액 5억 이상이 발생하면 특경법에 따라 최소 3년의 처벌을 받게 되며 50억 이상이라면 최소 5년 혹은 무기징역의 처분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사기죄 외에도 유사수신행위로 간주하여 처벌받게 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 및 유치를 위해서는 금융업으로 신고하고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영업해야 합니다. 만일 정당한 인가나 허가, 신고, 등록 등을 하지 않고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유사수신행위가 적용된다면 5년 이하 혹은 5천만 원 이하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거운 처벌, 피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으로 원금 보장 투자사기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실적으로 혐의 적용을 피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실제 기망행위가 이루어졌고 그에 대한 증거가 명확하며, 상대방이 이로 인한 피해를 보고 본인이나 다른 이가 이득을 얻었을 때는 혐의 부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빠르게 혐의를 인정한 후 피해자와 일부라도 합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기타 참작이 될 만한 사유를 찾아서 선처를 호소한다면 과도한 징역형이 내려오는 것을 막아볼 수 있습니다.

만일 실제 어느 정도 혐의는 있으나 범행을 입증한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혹은 정말 오해를 받아서 연루된 사안이면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을 밝혀줄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혹은 범행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 등을 들어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빠른 대응이 필요한 이유

원금 보장 투자사기나 비상장 주식사기로 연루가 되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대처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초기에 대응하고 혐의를 벗으면 경찰조사 과정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거나 혹은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내려 사건이 검찰이나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판까지 넘어가게 되면 시간적, 비용적 부담이 커지게 되니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원금 보장 투자사기로 인해 재판까지 열리는 것을 막고 충분한 준비를 할 시간을 마련하여 혹여 재판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금 보장 투자사기 불기소 사례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신 의뢰인 A씨도 주식 투자사기 혐의를 받았으나 무사히 불기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A씨 등의 피해자들은 B사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B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상장주식을 이용하여 수익을 내고 있다면서 원금을 보장해 주고 선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투자하게끔 유도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A씨에게 현금을 건네는 등의 피해를 보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A씨 등을 고소하면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를 잘 알지 못하며, 소개를 통해서 다른 피의자를 알게 되었고, 그 피의자가 피해자를 B사에 소개해 준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는데요.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A씨를 위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추가로 적용된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검찰 측에서는 증거 부족을 인정하였고 고소가 취소되었다는 점을 반영하여 비상장 주식사기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식사기로 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으며 억울하게 범죄자의 누명을 쓰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있었음은 물론, 사건이 직접적으로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식투자사기로 연루가 되는 경우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대응만 잘해준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니 혹시라도 관련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억울한 일이 생겨나지 않게끔 초기에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