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요건 및 고소 대응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그를 통해 본인이 이득을 취하는 경우 사기죄 성립 요건이 부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대방이 사기죄 고소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처벌 및 그에 합당한 민사상의 보상을 해주게 되는데요.

만일 본인의 의도한 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기죄 고소를 당하게 되는 경우 다소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사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악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거나 사기죄 성립 요건에 충족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등의 방법으로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 및 처벌

많은 피해자가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사기죄 고소를 하는데요. 사실 피해를 입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 성립 요건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고의성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착오를 유도하는 등의 기망행위를 하여 이익을 취하고 피해를 줄 때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의도가 전혀 없었거나 혹은 기망행위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 성립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므로 처벌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도적인 행위임을 부인할 수 없고 그로 인해서 범행이 성립될 때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10년 이하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규모가 큰 범행이고 이득액이 5억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50억 이상이라면 5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형이 내려오게 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죄 고소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사기죄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우선 사기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본 후 실제 현 상황에서 혐의 부정이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만일 혐의 부인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증거 수집 및 상대방의 주장을 분석하여 왜 혐의 성립이 되지 않는지를 명백하게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때 가능한 한 빠르게 무고함을 밝히면 경찰 혹은 검찰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나 불기소처분이 내려오게 됨에 따라 재판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기전문변호사와 상의를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사기죄 성립 요건이 충족함에 따라 혐의 부인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형량을 줄이기 위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사기죄 고소를 당한 후에 상황을 판단한 후 혐의 부인이 어렵다면 잘못을 인정한 후 가능하다면 상대방과의 합의를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감형이 될 수 있을 만한 사유를 마련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것을 통해 너무 과도한 처벌이 내려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사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불기소 이끌어낸 사례

A씨는 수감되어 있는 피해자 B씨에게 변호인을 선임해 집행유예로 풀려나게끔 해줄 테니 선임 비용을 달라는 등의 말로 돈을 편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에게 해당 돈을 받아도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죄 고소를 당하게 되었으며, 곧 조사가 시작될 상황에 부닥쳐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기전문변호사는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A씨의 계좌에 피해자로부터 송금을 받은 내용이 명확하게 남아있고 A씨 또한 이를 인정했기에 불리한 부분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사기전문변호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억울한 부분을 입증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우선 A씨는 단지 B씨가 돈을 송금한 계좌의 명의만 갖고 있을 뿐이며, 송금을 받은 이유가 또 다른 피의자와의 내연관계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돈은 변호사 선임비가 아니라 아무런 이유 없이 입금받은 것이라고 조사 시 진술한 것을 기반으로 피해자와 알지 못하는 사이였다는 점과 피해자에게 변호사 선임 등에 대한 언급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 측에서는 사기전문변호사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용하여 판단한 후, B씨를 기망하고 본인 계좌로 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다른 피의자와도 범행을 공모한 것이라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재판까지 갈 수 있었던 사건이 더 빠르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사기,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일 불송치, 불기소, 무혐의 등의 처분이 내려왔다고 해서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명백하게 형사 범죄를 저질러서 피해를 준 것은 아니라고 하여도 상대방의 실수나 착오 등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게 된 경우 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바가 인정되고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민사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법으로 처벌을 받을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해도 얼마든지 민사상의 소송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빠르게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기죄 고소를 당했을 시의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상황을 법리적인 관점에서 분석하고 혐의 성립 여부를 파악하여 현실적 대처에 나선다면 억울하게 과도한 처벌을 받을 위험에서 벗어나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 일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어렵기에 법률 조언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일 대응이 어렵다 느껴지신다면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고 최악의 상황을 막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