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이후 손해배상 청구 당하였다면 

얼마 전 서울의 한 여대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잘 아실 것입니다. 학생들이 집단으로 시위를 하는 과정에 캠퍼스 내의 공간과 강의실을 무단으로 점거하였는데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학교 내의 도로와 각종 시설물, 기념물, 실내외 벽 등을 가리지 않고 래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낙서를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는데요. 강의 시간이 짜여 있음에도 교문을 걸어 잠그고 교수를 비롯해 다른 학생들의 진입을 막은 것입니다. 수업을 듣기 위해 들어가려는 학생들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는 시위대를 상대로 민사상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금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질적인 시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지 않아 논란이 생겼습니다.

시위 손해배상 청구 절차 흔하게 일어나

이처럼 우리 주위에서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 집단이 시위를 벌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합법적 시위를 벌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 법적인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위의 사건과 같이 시설물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민사상 절차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전에 시위 손해배상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경험을 가진 전문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스프레이 낙서범 어떻게 되었을까

관련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박물관의 조형물에 스프레이를 뿌린 남성에 대하여 판결을 한 사건이 있는데요. 남성은 일본의 총독 글씨가 새겨져 있어 일제 강점기의 잔재를 유물로 간주하여 박물관에 진열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 남성은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일까요?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약 380만 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편 선고유예를 내린 사건도 존재하는데요. 건물의 유리에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로 적발된 남성들에 대해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두 범행을 자백한 점, 우발적으로 벌인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원상복구를 한 점을 감안해 선고유예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반대의 사례도 존재합니다. 또 다른 판례에서 한 환경운동가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수성 스프레이를 건물에 뿌렸는데요. 금속, 대리석 등에 스프레이를 뿌린 후 곧바로 씻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리석에 스프레이 일부가 스며들어 건물 주인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여대 시위 사건 불법여부

위의 판례들을 돌아보면, 기물파손 혹은 그 외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에 이르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선고유예 혹은 무죄 처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발생한 여대의 시위는 어떨까요?

이들은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도로를 비롯해 건물벽과 아스팔트를 모두 칠했고, 학교가 준비한 행사장 내의 집기물을 파손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66조에 따라 재물손괴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혹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혹은 은닉하는 방법을 저질러 효용을 해하였을 때 성립하는데, 이때 가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시위대가 강의실을 포함해 학교 내의 여러 시설물을 파손함으로써, 당시 진행될 강의 혹은 박람회 등의 행사가 모두 취소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14조에 따라 업무방해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위력을 이용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처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범죄가 성립한다면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해당 시위에서 학생들은 건물의 주요 공간이나 강의실, 사무실 등을 무단으로 점거하였습니다. 시위대의 옷 등을 배치해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점에서 건조물침입죄가 적용됩니다.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들은 또한 자신들의 행위에 동참하지 않는 다른 학생들에 대하여 명단을 수집해 공개적으로 비판하였는데요. 이는 형법 제307조에 따라 명예훼손죄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가해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거짓을 적시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선고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전에 신고가 되지 않은 불법적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신고된 내용과 다르게 학교 주위의 도로를 행진하였다면, 해당 법규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이르게 됩니다.

합법적 시위인지 따져봐야

이처럼 자신이 어떤 집단의 단체 행동에 동참하였을 경우 사안에 따라서 합법적 시위가 아닌 사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을 비롯해 형법상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에 이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사건에 휘말려 조사를 앞두었다면, 신속하게 관련 절차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