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 오피스텔 성매매 장부 단속으로 걸렸다면 

우리나라에서 성을 거래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입니다. 일부 국가들의 경우 합법화된 정당한 행위로 본다는 점에서 심각한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 따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적발될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스웨디시 마사지를 받기 위해 업소를 찾아 성매매하게 되었을 때는 단순히 마사지 서비스를 받을 목적으로 방문한 것이니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거로 생각하시는데요. 이는 큰 오산입니다.

스웨디시 오피스텔 성매매에 대하여 경찰이 단속하면 그동안의 모든 기록을 전부 확인하여 거래한 기록을 조사합니다.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비롯해 예약을 잡았었는지, 어떠한 코스를 이용하였는지, 정확히 얼마의 금액을 냈는지 등의 자료를 확보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스웨디시 오피스텔 성매매를 받았는데 이후에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면 결코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내가 거래한 기록을 수사기관이 모두 확인해서 가해자로 의심하는 상황이므로, 사전에 관련 사건들을 많이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성매매 장부 단속 무엇을 의미하나

모든 형사사건은 불법행위의 정확한 사실관계가 입증되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역시 같습니다. 만일 경찰이 제보받았거나 잠복 수사를 통해 불법적인 성 거래를 확인하였다면, 모든 장부와 웹사이트의 기록을 조사합니다. 성 매도자들을 비롯해 업소 관계자들을 통해 사용한 콘돔이나 그 외 모든 결과물을 수거하여 혐의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성 매수자로서 연락받았다면, 즉각적으로 섣부르게 범행을 부인하거나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질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유사성행위까지 가지 않고 단순히 마사지만 받고 나온 것인지 등에 관한 확인을 거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참고로 불법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찾았더라도, 유사성행위까지 가지 않았다면 미수범이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관련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경험을 지닌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심각해

앞서 언급한 대로, 만일 성인을 상대로 성을 매수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관련 법규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일 유사성행위까지 간 사실이 없고, 마사지를 위해 방문한 것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미수범이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습니다. 초기 단계에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에 따라서 무혐의를 주장할 방법이 있는지 모색해 봐야 합니다.

문제는 성을 매도한 사람이 성인이 아닌 경우입니다. 어떠한 성범죄든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실형에 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더욱이 매도자가 미성년자였으면 성매매 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수위가 올라갑니다. 이때 매수자는 가해자가 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대의 연령이 16세 미만이라면 애초에 성범죄가 성립합니다. 스웨디시 마사지 성매매가 아닌 일방적인 성폭행으로 간주하는데요. 아무리 합의로 대가를 내고 성을 매수하였다 해도,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강간죄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 방문만 했다면

간혹 어떤 분들은 업소에 방문하였거나 전화 혹은 온라인을 통해 예약은 하였지만, 실제로 성행위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경찰은 이미 입금 내역이나 대화 내용을 모두 확보하였을 가능성이 높아서 실질적으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를 비롯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대비해 나가야 하므로, 스웨디시 오피스텔 성매매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이력을 지닌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피스텔 성매매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특히 업소를 방문한 기록을 가진 분들의 경우 처음부터 자신이 방문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서 상대에게 곧바로 합의금을 전달하고는 하는데요. 만일 성 매도자나 업소 측에 합의금을 전달한다면, 자신이 성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관련 사례들을 많이 다루어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낸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대응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성관계를 하였는지, 아니면 미수에 그쳤는지, 성을 매도한 사람의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성립하는 죄목을 확인하여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단순 성매매로 간주될 경우에는 집행유예 혹은 벌금의 처분 정도로 마무리되기도 하지만, 만일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사전에 정확한 사건분석이 무엇보다 핵심입니다. 또한 성인 대상이라 해도 성관계 여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법리 검토가 우선입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우선 관련 사건들에 대해 잘 아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