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장 내용증명 보내는 것으로 이런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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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장 내용증명 보내는 것으로 이런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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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장 내용증명 보내는 것으로 이런 효과를? 

한승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 및 상간 사건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간녀소장 보내기 전에 상간녀내용증명 보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상간녀내용증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번 내용 적절하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상간녀 피고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소송이든 상간녀합의든, 결국 원고 입장에서 제일 바라는 것은 내 배우자와 상간녀 피고의 부적절한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일 거예요.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었다고 해도, 혼인관계가 파탄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도, 배우자와 상간녀 피고의 관계만큼은 지속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죠.

이럴 때, 상간녀소장 제출하기 전에 상간녀내용증명을 먼저 보내게 되면, 상간녀피고 입장에서는 내용증명이 날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간녀 피고가 원고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2) 상간녀합의를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내용증명을 통해서 상간녀소장을 제출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달하면, 피고 측에서 겁을 먹고 원고의 요구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간녀에게 어느 정도 정신적인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3) 상간녀 피고의 고의성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상간녀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피고의 유책성과 고의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없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죠.

유책성은 피고가 원고 남편과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고, 고의성은 피고가 원고 남편의 기혼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의미하는데요.

원고가 이미 상간녀내용증명을 보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간녀 피고가 원고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상간녀내용증명을 근거로 상간녀 피고의 고의성을 입증해 볼 수 있습니다.

4) 상간녀 피고가 원고에게 보복하거나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증액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상간녀내용증명을 받은 피고들은 대부분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되었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원고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종종 뻔뻔한 태도를 고수하거나, 오히려 역으로 원고를 괴롭히는 피고들이 있어 문제가 되곤 하는데요.

이때에는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를 지적하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위자료 판결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위자료는 기본적으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니까요.


오늘은 상간녀소장 보내기 전에 상간녀내용증명 먼저 보내면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상간녀소장이나 내용증명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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