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Question

가정이 있는 유부남 애인과 교제중에 애인이 병으로 인해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유가족들이 핸드폰을 보고 저에게 연락을 하여 저와 주고 받은 문자메세지와 사진등
을 이유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문자내용은 사랑한다 호텔객실번호 금전거래내역 신체부위사진등이며 누가 봐도 애인사이 임을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미 당사자는 고인이 되었는데  이 경우 제가 질수밖에 없는건가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되나요?

김지진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지식인 답변 [우주신] 로시오피스 최우수협력 LAWFIRM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이혼 및 가사전문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우선적으로 위 사안과 관련된 핵심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상대방이 고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외도 증거 확보 여부에 따라 소송에서의 승패가 갈릴 수 있습니다.
2) 다만 대응하기에 따라 위자료 감액도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관련하여 추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순례 변호사 · Answer

1.증거가 너무 확실하기에 상간녀 소송이 들어올 경우에 
본인이 승소하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위자료액수가 문제가 될 뿐입니다.

2.사귀었던 분이 고인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해서 본인도 상심이 클텐데요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사귀었던 분이 살아있을 때 소송을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두분사이의 만남 등에 대한 증거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3.위자료액수가 문제 되는 사건이다보니. 만남 경우에 등등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면 적극 주장하고 증거도 제출해서 위자료 액수에 신경쓰셔야 합니다

4.자세한 것은 전화나 방문을 해 주세요

권민경 변호사 · Answer

1. 유부남 애인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애인의 배우자는 귀하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누가보아도 애인 사이임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면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3. 다만,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몰랐거나 상대방이 귀하에게 이혼을 했다거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이야기 하였고 그 사실을 믿고 망인고 교재를 하였다는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실을 주장하시고 입증하여 위자료 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4.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말씀주신 내용으로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고인이 되었어도, 살아있을 당시에 한 행위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무가 생길 것입니다.

원고인 상대방이 소를 제기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간자 손해배상 위자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데, 변호사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상황과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유리한 정황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소장이 접수된 것도 아니기에 너무 일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준비는 하셔야 합니다.

당사자가 고인이 된바, 상대도 증명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에, 
소장이 접수되면 이를 분석하고 신속히 대응하여 청구금액을 낮추는 한편, 
본 관계가 혼인관계의 파탄 등에 영향이 없음을 내지는 매우 적음을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그 과정이 많이 힘드실 테지만, 잘 이겨내실수 있는 과정입니다.

너무 걱정마시되, 신속히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귀하의 경우 여러 사정을 주장하여 위자료 액수를 대폭 감축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남편이 사망한 경우이므로 사망한 남편에게 책임 전가하는 방향으로 사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상간녀 위자료 청구권은 상간남의 배우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상간남이 사망을 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청구할 수 있으며 위 청구를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나 이것이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최대한 위자료 액수를 줄이시는데 집중을 하여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만남 지속 기간, 성관계 회수, 상간 기간 중 부부관계의 파탄 정도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보통 2천에서 3천 정도 결정이 됩니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하여

유부남임을 알고 남성과 외도를 한 상황에서, 유부남의 아내는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남성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진 경우 인정되며, 남성이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면 상간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면서 외도를 하셨다면 위자료 지급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 사실 및 상대 남성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내용들을 입증한 상황이라면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다양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변호사”를 통하여 위자료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사소송은 답변서,준비서면 등 서면작성, 재판진행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됩니다.또한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로톡 내의 김준환 변호사 사진을 클릭하신 후 법률사례(법률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이동규 변호사 · Answer

1.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하셨다고 하신걸보니 이미 상대방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으신 후 인것 같습니다.

2. 소장의 상대방의 주장과 입증자료들을 참고하여 변호사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듯합니다.  
    의뢰인분이 망인이 혼인한 유부남인줄 알았음에도 애인관계를 유지했다는 증거나 망인과 상대방의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생각할만한 자료, 또한 망인과의 내연관계의 기간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의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금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신청하시거나, 소장 및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시고 사무실로 내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욱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입증이 있는 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는데,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는 점, 있었다고 하더라도 짧았다는 점, 손해액이 과다했다는 점 등에 대한 주장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라면 대법원의 '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삼고 있으며,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이에 비추어 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혼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는 판시(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로도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김수경 변호사 · Answer

1. 상간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면 교제기간이나 교제의 경위 등을 통해 위자료 금액을 줄이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2. 소장 또는 그간의 대화내역 등 증거가 될만한 것들을 가지고 내방해주시면 보다 정확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3. 유사한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으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웅 변호사 · Answer

이미 소장이 송달되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금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소 제기는 고인의 배우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 상속인들 전부가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고인의 상속재산이 많다면 고인과 원래 공동불법행위로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므로 이런 주장을 하여 조정으로 최대한 위자료 지급 금원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선준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소를 제기한다는 의사가 강하다면, 소장을 받고 나서 그에 대한 대응책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 송달 후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대응방법을 검토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유부남임을 알고 만남을 지속해왔다면 위자료 자체는 인정됩니다만, 실제 혼인파탄이 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가지고 위자료 액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나아가 기타 증거를 통해 불법행위의 정도가 약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보입니다. 고인과의 연락내용을 일단은 모두 가지고 계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 만일 상대방이 소 제기 전 합의를 요청한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합의의 내용이 부당하다면 합의보다는 소를 통해 해결하는것이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당사자가 고인이 되었더라도 배우자 있음을 알고 교제를 했다면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상대방의 소장 내용을 검토하여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다투셔서 청구 금액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조대진 변호사 · Answer

고인이 되신 분과의 관계를 이유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상대방이 어떠한 자료나 문자 등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으므로 일단 소장이 송달되는 것을 확인하여 관련한 부분을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추가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옥민석 변호사 · Answer

★ 외도가 전혀 없거나, 유부남임을 몰랐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 유부남임을 알았다면 위자료 책임이 있습니다.

★ 이의 경우 소송에 대해 답변서 등으로 방어를 잘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 혼자서 진행이 어려우 실 것으로 예상되며 변호사 선임을 고려 하신 후 고소장을 가지고 직접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정성열 변호사 · Answer

1. 질문자님이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한다면 유부남과의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상당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유가족인 배우자가 아직 소장을 접수하기 전이라면 상대 배우자의 감정적인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소송으로 비화시키지 않고 적정한 위자료를 지급하고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도 서로에게 상처를 덜 남기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이미 소송이 진행된 것이라면 소송 외에서 합의를 통해 소취하를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판단됩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이미 소장부본을 송달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2. 소장부본과 첨부된 증거자료 및 질문자께서 소지하고 있는 증거자료 등을 지참하시어 대면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만 적절한 대응방법을 구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변호사입니다.

망인과 상간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우선 현재 소송이 제기된 것은 아닌 것 같으니 추후 소장이 송달되면, 상세 주장에 대해 반박하시고 청구금액을 낮출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되며, 내연관계가 있었던 시점, 교제기간 등 상세 검토하여 혼인파탄 등에 기여한 바가 없음을 주장할 수도 있어보이니 너무 걱정마시고, 추후 소장 송달 이후 면밀히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생방송에서 상간관련 소송 상담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관련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바 홈페이지 등 참고하시어 상담 등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지세훈 변호사 · Answer

일단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과 증거를 가지고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다투고,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여 최대한 위자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