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소송시 청구금액문의

Question

결혼15년차이고 그중에 불륜기간이 10년정도 된다는사실을 얼마전에 알게되었습니다.
상간녀와 남편의 잠자리횟수는 수백번에 달하며
상간녀가 저에게  둘사이의 성관계에 대하여  조롱하듯 저에게 모두 얘기했고 그와중에  너보다 나랑할때가  좋았니 어쩌니하면서 빈껍데기랑 왜 같이사냐고 모욕적인말들도 서슴없이 했고 충격적인말들로 인해 저는 정신과에 다니는중입니다.. 그동안 남편이 일하느라 늦은밤 귀가하는줄알았지만
알고보니 그여자집에 가있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남편과 이혼은 일단 보류중입니다. 아이들문제도 있고
우선은 상간녀부터 해결하고 추후에 결정하려구요..
제가 궁금한것은 결혼기간중  외도기간이 이렇게나
길다면  상간녀소송청구금액을 얼마나  해야할까요?
그리고 구상권청구가 들어온다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건가요? 그렇다면 반은 남편이 부담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박상우 변호사 · Answer

1. 통상 상간녀 손해배상 사건에서 위자료는 3천만원으로 청구합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부정행위 기간이 길고, 횟수도 다수인 점, 부정행위 사실이 발각된 후에도 오히려 질문자를 자극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5천만원으로 산정해도 무방합니다. 증거가 충분한 만큼 즉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상간녀가 질문자의 남편분께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절반정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저는 대한변협 인증 가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상간녀 손해배상(위자료) 사건 성공경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세요.

박은주 변호사 · Answer

혼인기간과 부정행위 기간을 볼 때 높은 위자료를 청구하셔야 하겠으나 질문자님께서 확보하고 계시는 증거에 따라 인용되는 위자료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상금 청구에서는 별 다른 특이사항이 없으면 절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구상금 청구 대응방법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김준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1.의뢰인님의 경우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는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반성의 여부, 남성과 남성의 아내가 이로 인해 이혼을 진행 중이거나 이혼을 하였는지 여부, 남성과 아내 간에 자녀가 있으신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뢰인님의 경우 외도 기간이 10년으로 매우 길고 성관계도 수백번 있었던 상황이므로 일반적인 사건보다 많은 위자료를 청구하셔야 할 것이므로 5천만원 이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 소송은 서면 작성, 재판 진행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자료 청구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보다 안전하게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2.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된 법률사무소입니다. 온라인 상담글 작성, 전화 및 사무실 상담, 소송 진행 중 의뢰인님과의 연락, 서면 작성 및 재판 진행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아닌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연락하며 직접 진행합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들께 거품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시하여 의뢰인님들께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적이고 친절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하신 490건의 상담 후기가 있습니다. 의뢰인님들께서 실제로 작성하신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로톡 내의 김준환 변호사 사진을 클릭하신 후 법률사례(법률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상간녀만을 상대로 하는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청구하는 금액은 얼마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2. 재판결과 상간녀가 위자료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남편도 상간녀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상간녀가 남편을 상대로 구상권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분도 그 금액 중 일정부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참고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이혼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그 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진현 변호사 · Answer

10년동안 속고 사신 사실에 충격이 크시겠습니다.

상간녀가 조롱한 내용 등을 녹취해 놓으셨을까요? 통상 3000만 원 가량 청구하는데, 15년 혼인기간 중 10년이라는 기간에 이르는 점, 상간녀가 조롱한 점, 정신과 치료 중인 점 등 유리한 모든 자료 추가하여 5천만 원까지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소송에 앞서 증거수집 또한 중요하니 우선 변호사 상담받으셔서 의논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상간녀가 남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한다면 인용될 것입니다.

상간녀 너무 괘씸한데 일단 소송은 차치하고라도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지요.

유사 사건 경험 많으니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이혼을 하지 않고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청구금액은 2천만원~5천만원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녀가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고, 결과에 따라 배우자분도 일정부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사례와 유사한 이혼소송을 진행중에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바랍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위자료청구소송은 가능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일반적으로 3000만원 정도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나 질문자의 경우 외도기간이 긴 만큼 청구금액을 3000만원보단 더 높여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상간녀가 구상권 청구를 한다면 남편분이 일정부분은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치지 않은 답변이오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