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천상간전문변호사 상간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당하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덕천상간소송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율 대표변호사 이동언입니다.

상간소장을 받고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우셨을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외도 사실을 직장과 가족들을 포함한 친지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을 가해온다면 큰 두려움과 공포를 겪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간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올 때 어떻게 해야할지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01. 상간 폭로 협박, 멈추게 할 방법은?





불륜이라는 것은 여러모로 사회적 체면과 평판을 손상시키기에 충분한 일입니다.

의뢰인의 귀책사유와는 별개로, 이러한 사실이 폭로되는 것은 사회적 명예가 크게 훼손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폭로가 실제로 벌어진다면 이는 형법 제307조에서 규정하고있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여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건 허위의 사실이건 이러한 내용을 사회에 폭로하는 것도 충분히 명예훼손의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실제로 행동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는 일 또한 형법 제283조에서 규정하는 협박죄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상간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가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로율의 조력을 통해 이를 법적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02. 협박받은 사실이 상간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까?





이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박, 명예훼손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형사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민사소송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일이 생길 경우 법무법인 로율과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친 후 대응에 나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