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이 발달하면서 비전문가도 쉽게 사진을 합성하고 편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악용한 것이 '허위영상물'인데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서는 이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으로 '허위영상물편집·반포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지인능욕'이라 불리며 타인의 사진을 성적으로 합성하는 범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타 성범죄와 비교할 때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은데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하였다면 형이 상향되어 벌금형없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무겁게 처벌되는 사건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선고형을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혀위영상물등 반포죄
해당 범죄는 N번방 사건 이후 대대적인 법 개정으로 신설된 규정으로, 특정 인물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하는 일명 딥페이크 등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한 것입니다.
📌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자신의 중학교 선생님 사진을 이용한 지인능욕 실형 선고
피고인은 이른바 '지인능욕'을 위해 과거 자신이 다녔던 중학교 교사였던 피해자 A씨의 얼굴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의뢰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 나체 사진과 합성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를 사칭하는 계정을 만들어 해당 합성사진을 음란한 말과 함께 수차례 SNS 등에 게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위반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에 의한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은 실형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중학교 시절 교사인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 피해자를 사칭한 계정을 임의로 만든 후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된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고, 계정이 정지되었음에도 추가로 계정을 생성하여 피해자의 사진뿐만 아니라 인적사항까지 특정하여 재차 게시하였다.
전파성이 높은 디지털매체의 특성상 합성사진이 한 번 유포되면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들이더라도 이를 일일이 찾아 삭제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완전한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향후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임이 자명하다.
이에 법원은 그 범행의 내용, 수법, 경위 및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한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범행이 추가로 발생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집행유예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사건입니다.
이처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이나 성착취물 등을 반포하는 범죄는 한번 유포될 시 이를 차단하기 어렵고, 사실상 피해를 회복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주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도 범죄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사건이라면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급적 사건 초기부터 종로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압수수색, 수사 및 재판에 임하시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양형자료를 다수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만큼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면밀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건에 따라 허위영상물편집 반포죄 뿐만 아니라 성착취물 제작·반포, 성착취물소지 등 여러 범죄가 경합되어 함께 처벌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압수·수색과정에서 여러 여죄가 드러나게 되는 경우도 많은 만큼 전문변호사의 신중한 법률조력을 받아 대응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성범죄 케이스를 맡아 피의자와 피고인을 도와왔습니다. 형사사건은 가급적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조력을 구하는 것이 유리하며, 그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가능한 선처를 이끌어내는데 힘써야 합니다. 상담예약 시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있으니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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