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보호법이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 대항력 부여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완료한 임차인은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갱신 요구권

전체 임대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보증금의 증감청구권과 증액의 제한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증감청구가 가능하며, 증액의 경우에는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우선변제권

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 시 후 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이 경매 또는 공매 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중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임차권등기 명령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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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부동산 및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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