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피해자중 한명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요 며칠전에 깡통전세 사기를 알아차렸습니다.

주택을 몇천개 가지고있는 유명한 바지사장이 제 임대인입니다 그중 피해자가 저구요..
단톡방에 들어가보니 민사는 개인적으로 하고 형사만 다같이 하자고 하더라구요.

우선
-확정일자 2020.12.11
-전입신고 2021.01.08
-계약일자 2021.01.09

-소유권이전 2021.01.08(등기원인 2020년12월13일)

-민간임대주택등기 접수2021.04.13 (등기원인 2021.03.30 민간임대주택등록)

-압류 접수2021.03.15 (등기원인 2021.03.15 압류(체납징세 처분청 남인천세무서장)

등기부등본에 나온 내용입니다.
계약전 근저당권 없음으로 깨끗해서 당연히 계약한거구요.

1.제가 궁금한건 전 아직 계약만료가 되지않았는데 소송을 진행해도되는건지(이사람은 문자로는 나중에 집처분해서 그 돈으로 반환해준다는데 이사람은 줄수있는 여건이안됩니다. 기존에 소송하던사람도 돈못받고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전화는 안받고 문자로만 이러는거 보니 증거남기려고 연기하는거같습니다)

2.임대인의 체납금액을 제가 알수가 없더라구요. 제가 임대인에게 압류알고있는사실과 금액을 물어보고 금액을 안알려주더라도 압류해지를 부탁하는 문자를 보내도 나중에 소송을 건다면 제가 불리하게 작용될까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임대차 기간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사안이고 임대인이 사기 저지른 경우이기에 보증금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모두 가능합니다.

2. 귀하가 임대인에게 압류 사실 알고 있다는 점 알리지 않는 경우라도 귀하에게 불리한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귀하의 경우 대항력이 없는 경우로 보이기에 현 임대인 외에 전 임대인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사 사건 승소한 경험 있습니다.

4. 법률사무소 인도 대표변호사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전세집이 압류 등기 되었기 때문에, 계약 만기 전이라도 계약 해지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보증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수 있습니다.

2. 지금이라고 계약 해지 및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3.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신속하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은창 변호사 · Answer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전세보증금반환채권보다 국세체납이 우선하기 때문에 공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깡통전세라 하시니 전세보증금과 매매가격이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어서 더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바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으나,
깡통전세 사기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형사고소와 함께 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민간임대주택등록이 되었다고 하니,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셨는지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담예약 주시면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송파구 깡통전세사기 사건에 대한 단체 고소를 준비 중에 있는데,
최근들어 깡통전세사기에 대한 문의가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전세를 끼고 빌라 5백 채를 사들였지만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이른바 "세 모녀 갭투기 깡통전세 신축빌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은 신축빌라 건축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받으면서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전세계약 체결 이후 얼마 지나지도 않아 세 모녀 명의로 신축빌라 집주인이 바뀌었던 사건입니다. 최근에는 세 모녀는 대가를 받고 명의를 내준 이른바 '바지 사장'이었고, 건축주와 분양대행사가 '전세 사기'를 주도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뉴스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상담자분의 경우에도 세 모녀 전세사기 사건과 유사한 구조의 깡통전세 사기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계약일자 바로 전날 바지사장으로 주택 소유권자가 변경이 되었고, 새로운 임대인이 주택을 몇천개 가지고 있는 유명한 바지사장인 사실을 확인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임대인 역시 대가를 받고 주택의 명의만을 내준 '바지사장'으로, 추후 전세기간 만료를 앞두고 전세보증금반환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예견되는 상황입니다.

현 집주인이 전 집주인과 공모하여 전세사기를 저지른 정황이 있다면 전 집주인 및 바뀐 현 집주인을 상대로 사기죄 형사고소 진행 검토가 적극 필요해 보입니다.

사기죄 형사고소 진행 및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라도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대응책 마련에 충분한 도움 드리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바지임대인을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가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받아 절차를진행하세요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전세사기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임영근 변호사 · Answer

1. 현재 피해가 현실화 된 것은 아니지만, 국세 체납 압류 등기가 경료 되었고 현재 동일한 피해가 현실화 된 임차인들이 계신다면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 임대인의 국세체납 압류액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 세무서 압류 담당 공무원에 따라서 정보를 알려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체납 압류액 전액이 아니더라도 해당 호수에 배분된 압류액만큼 변제하고 해당 호수의 압류등기를 말소해주는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3. 현재 다수 바지임대인을 상대로 한 민, 형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뜻을 같이 하는 피해자분들이 단체로 고소하셔야 효과적으로 상대방측을 압박할 수 있습니다. 
4. 상담예약 주시면 구체적으로 검토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