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의 처벌은?]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은?

🔷 형법 제305조의2에 따른 강간죄

• 징역형 |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가중적 요소가 있을 경우 형량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최대형량 |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7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처벌

•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간주될 경우, 징역 5년 이상 10년 이하의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재범 시 가중처벌: 만약 재범인 경우, 형량이 더욱 증가하여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처벌 및 처분

• 신상정보 공개 |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자 등록 |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일정 기간 동안 감시를 받게 됩니다.

➡️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한 법적 근거

• 형법 제305조의2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명시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특히 엄격한 처벌을 규정

• 형법 제305조의2 | 이 조항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간주하며, 법적으로 강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이 법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에 대해 자발적인 동의가 있었더라도 성관계를 맺은 경우, 이를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간주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더신사의 성범죄 솔루션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아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을 통해 한 여성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성인으로서의 일반적인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들로 진행되었기에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만나게 되어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외적으로도 성인으로 볼 만큼 성숙했기에 이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경찰의 연락을 받고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당황하여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저희는 더신사의 성범죄 솔루션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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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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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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