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대응방법] 

🔷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보증금 반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해지 의사와 함께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발신인과 수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총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임차권등기 명령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한 점유를 유지하면서 이사를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며,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보증금을 빨리 반환받을 수 있게 합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전달하거나, 전화나 문자 등을 통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판결을 받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하며, 비용도 저렴하므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 강제집행 신청

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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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부동산 및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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