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변호사]부동산매매계약#계약해제#매매대금반환#이행불능 

매매대금반환청구 성공사례

■사건요약

의뢰인은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했으나 이전등기가 진행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주요쟁점 및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의뢰인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2) 상대방은 상대방 소유 부동산을 이전등기해줄 의무가 있는 점,

3) 그러나 매매대상 부동산이 이전등기 전에 경매로 넘어가 상대방의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점,

4) 이에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매매대금반환청구가 [인정]되어 [일부승소]한 사례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