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 후 발견된 불법 발코니 확장에 대한 조치 방안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유선종 대표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매도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불법 상태를 해소하거나 계약을 적법하게 종료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선 매도인에게 불법 확장 사실을 통보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공문이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공문에는 매도인이 계약 당시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며,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시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하려면 관할 구청에 신고를 통해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거나, 경우에 따라 철거를 통해 원상복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매도인 부담임을 분명히 하고, 합법화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또는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를 선택할 경우,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도 허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중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허위정보 제공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배상 요구가 가능하니, 필요시 중개사와의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세요. 법적 절차가 필요할 경우 소송 준비를 위한 증거 수집 및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추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직접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