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권 계약해지 문의

Question

2021.12 분양,계약금 5700만원, 중도금 무이자 대출중
2023.7월 입주 입니다
계약해지 방법이 있을까요?

분양담당자와의 카톡내용 중 
> 미계약분 거의 없어요
> 소개해준다고해도 호실이 없어요
> 저도 계약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위내용이 있고 아직 미분양입니다
허위사실로 소송해서 계약해지 할 수 있을까요?
허위사실이 불가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꼭 해지하고 싶습니다

대행사에서는 중도굼 대출이 실행되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당장 해지가 불가하다면
입주때 잔금 치르지 않고 대위변제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대위변제로는 100% 계약해지를 장담할수 없다고 알고있습니다
잔금때 변호사님을 통해 계약해지를 가능하게할 방법리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임영근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중도금 대출이 실행된 상황으로 수분양자의 임의 해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2. 분양계약에서 어느 정도의 과장 광고는 허용되는바, 위 기재 내용만으로는 기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3. 다만, 잔금 시기에 임박하여서도 분양사업자의 법률상 문제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해당 문제점을 갖고 압박하여 올해 해제를 받아낸 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4.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 검토 해 드리겠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중도금 대출이 진행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계약상)해지(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네요.

2. 다만 계약서 해석을 통해 계약해지(해제) 사유를 검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3. 또한 계약체결 당시 분양담당자의 행위 중 '기망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나 작성자님이 기재하신 내용으로는 기망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4. 추가적 문의 있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