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잔금일에 나오지 않을 경우 대비

Question

매도인이 잔금일에 안올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빨리 잔금을 주면 좋다고 하여 계약일 보다 이른 날짜로 일부러 맞춰서 대출 진행중인데 매도인이 자꾸 기합의한 잔금일을 번복하려 합니다.
대출실행해야해서 그날 법무사랑 다 올텐데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오지 않거나 서류 미지참 등의 부주의로 당일 대출 실행이 되지 않아 잔금지급을 하지 못할 경우 배약배상 받고 계약 파기 하는 것으로 처리가능한가요?
또한 사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중도금은 넣지 않고 바로 잔금 하기로 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매도인이 잔금일에 안 나올 경우에,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창구소송을 진행하여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중도금 지급약정이 없고, 계약서에 계약금의 배액 배상으로 약정하였다면, 매도인의 계약 불이행에 대해 배액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매수인은 잔금 지급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고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4. 계약금 배액 배상 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배액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영근 변호사 · Answer

1. 잔금기일이 되기 전에 매도인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문자나 카톡등을 보내셔서 기록을 남기십시오. 이후 잔금 기일에 매도인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매도인이 부재 중인 것을 증거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2.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여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계약금의 배액배상은 해약금 해제의 경우이므로 본 사안과는 별개의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3. 사전에 대비를 원하신다면 잔금기일 전 매도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셔서 위와 같은 사정을 특정하여 압박하시는 방안을 권합니다.
4. 상담예약 주시면 구체적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잔금일에 대출실행을 위한 준비가 모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액배상문제는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약할 경우 발생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매수인으로서는 미리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을 매도인에게 보내서 잔금일에 만나기로 한 장소에 등기필증 등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나오라고 통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잔금현장에 나오지 않으면 매수인으로서는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던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일반적인 경우라면 계약금상당액을 몰취함)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