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계약해지 방법과 절차에 대한 안내

Question

분양권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상 위약금을 지급하고서라도 해제하려고 합니다.

계약금으로 10%의 납부금을 전부 냈다면 해당 금액을 위약금으로 하여 계약해지가 가능한가요?

계약서에도 공급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납부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분양사무소에서 분양계약 취소요청서를 보내주거나 작성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시행사와 건설사에 어떻게 분양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그냥인터넷에 있는 해지요청서를 가져다 쓰면 되는걸까요?

너무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해서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분양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법적 강제력이 있는 의사표현과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정현영 변호사 · Answer

계약서상 중도금 납부 전까지는 수분양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면,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약금으로 공급가액의 10%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약 홍보원의 선 권유, 문자 등으로 인해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면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신현돈 변호사 · Answer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단계라고 하여 언제든지 계약금을 포기하고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미 공사를 시작하여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었다면 분양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상태에 해당하여 해제권 행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적이고 정확한 상담부터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김묘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건설법 전문 김묘연변호사입니다.
우선 성급한 결정으로 위약금까지 물게 생긴 상황에서 얼마나 노심초사 하고 계실지 염려가 됩니다.
물론 중도금 지급시기 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은 상태라면 언제든지 위약금을 부담하고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해제권은 구두로도 행사할 수 있지만, 명백한 증빙자료를 남기기 위해 내용증명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그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위에 있어 전단지 광고나 전화광고 등이 개입된 상황이라면 방문판매법에 따라 위약금 부담 없이도 일정한 기간 내에는 계약  해제가 가능합니다. 
저는 최근에도 이와 같은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내용증명만으로 위약금 없이 해결한 사건이 다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상담 예약해 주시면, 제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채희상 변호사 · Answer

★ 뜻하지 않은 고난으로 고민하는 당신과 함께 하는 올바른 변호사 채희상 변호사입니다 ★

1. 계약금만 지급한 단계에서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도금 이상의 금원이 지급된 경우에는 해제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계약 해제를 원하시면 중도금 지급전에 해제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2.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는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되는바, 특별한 방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으로 해도 되나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통해 하는 것이 안전할 것입니다.

[유사사건 성공사례]
분양대금 반환소송 승소
매매대금 반환소송 승소
송도소재 아파트 조합원 지위소송 승소

추가가적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15년 경력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겸비하여 사건을 진단하고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신뢰를 중요시하는 올바른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아직 중도금을 납부하는 단계가 아니라면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2. 중도금 납부가 1차라도 진행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므로 현단계에서 계약금을 포기하고 신속히 계약을 해제해야 합니다.
3. 통상 이러한 경우 명확한 의사표현이 필요하므로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의사를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중도금 집단대출 시 자기도 모르게 중도금 집단대출이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막아야 합니다.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 해제 조력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신기현 변호사 · Answer

적절한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면 해결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어떤 내용으로 누구에게 보내는지가 중요합니다. 보내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세한 방법을 자문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로톡 내에서 분양계약 해제만을 전문적으로 상담드리고 있습니다.

김도헌 변호사 · Answer

1. 계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와 위약금 해제는 다른것입니다.

2. 보통 계약금에 관한 해제에 더하여,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는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수분양자의 사유로 위약금해제는 분양자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자격도 가지고있으며,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중도금 납부 이후에도 위약금을 내고 분양계약 해제한 경우가 있으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근 변호사 · Answer

1. 통상적으로 분양계약서에는 중도금 납부 전까지는 수분양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과 이 경우 공급가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와 동일하다면 위 조항에 기한 분양계약해제 내용증명을 매도인 측에 보내셔서 이 통지가 도달하면 해제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2. 상담예약 주시면 구체적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라움 부대표 임영근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