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총포화약법위반선고유예#선고유예요건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이하 '총포화약법') 선고유예 성공사례



■ 사건요약

의뢰인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 감독업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성명불상자가 화약류저장소에 철물류를 반입하게하여 총포화약법을 위반한 사안입니다.

■ 주요쟁점 및 주장

이 사건의 경우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이의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2) 이 사건 철물류는 업무 중에 사용되던 물건으로서 그 반입경위나 위험성이 크지 않은 점,

3)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을 경우 의뢰인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점,

4) 위 철물류의 반입경위나 위험성의 정도에 비하여 의뢰인의 면허가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매우 가혹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선고유예]를 받은 성공사례입니다.

■ 선고유예

선고유예란 유죄는 인정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의미하며, 쉽게 얘기하면 죄질이 경미하거나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고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경우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