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아청물 딥페이크 영상 처벌 위기라면 

최근 들어 한국 사회가 각종 디지털 성범죄로 인해 심각한 분위기입니다. 얼마 전에만 하여도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하는 행위가 크게 늘어났다는 신문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딥페이크 영상 범죄와 관련하여 유포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제작만으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비롯해 N번방 사건과 비슷한 사례들이 연달아 나타나면서, 아청물 관련 범죄에 대하여 엄중한 단속과 처벌로 다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트위터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아청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들이 적발되는 사례들이 늘어났는데요. 만일 자신이 이러한 행위를 저질러 적발되었다면 아무리 초범이어도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서두에서 설명한 대로, 온라인 성범죄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수사기관은 아무리 초범이어도 선처하지 않고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그에 따라 그대로 재판을 받고 실형에 처하는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텔레그램 아청물이나 트위터 아청물을 보관 혹은 시청하였다가 적발되었다면 결코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제작하지 않았으니 괜찮을 거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수사 대상에 올랐다면 아무리 단순한 사안이어도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트위터 혹은 텔레그램 아청물 사건들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구매 후 시청하지 않았더라도 해당해

간혹 어떤 분들은 자신이 트위터 아청물을 샀지만, 그대로 보관만 하였을 뿐 보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십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연상하게 하는 음란한 콘텐츠와 관련된 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여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는 성적으로 의사 판단의 능력이 미숙하여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도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심각합니다.

구매를 해 둔 다음에 나중에 유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시청하지 않았더라도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텔레그램 아청물 보관 혐의로 입건되었다면, 초기 단계에 관련 사건들을 많이 다루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책의 마련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정확한 법적 근거 알아보면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트위터 아청물의 구입이나 소지, 혹은 시청 행위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만일 이러한 콘텐츠를 보관 혹은 시청한 사실이 드러나면 가해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벌금형이 없다는 점에서 다른 성범죄보다도 더욱 무거운 수위로 처벌하는 사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트위터 아청물 사건에 연루되어 조사받는다면 디지털 포렌식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수사기관은 가해자가 소지한 모든 디지털 기기에 대하여 데이터를 복원합니다. 이를 토대로 과거 저질렀던 여죄까지 밝혀져 더욱 무거운 처벌에 이르는 일이 흔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받게 될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텔레그램 아청물 혹은 딥페이크 영상을 구매하게 된 경위에 대해 적절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만일 포렌식 결과가 나왔는데 진술이 이와 다를 경우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미 증거자료가 명확함에도 거짓말을 한다면 구속수사로 전환되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초기 단계에 딥페이크 영상 혹은 아청물 소지 사건들을 많이 다루어 본 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청물 및 딥페이크 제작 형량 알아보면

참고로 단순 시청이나 소지가 아닌 제작에 관여하였거나 이를 배포하였다면 더욱 심각합니다. 같은 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판매나 대여, 혹은 배포나 제공하였거나, 이를 위하여 소지나 운반, 전시, 상영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처하게 됩니다. 이상의 행위들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사실이 밝혀진다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받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처벌하는데요. 사람의 음성이나 얼굴을 음란한 영상물과 합성 혹은 가공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이를 소지하였거나 구매, 저장, 혹은 시청한 행위가 드러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합니다.

아청물 딥페이크 영상 방어 쉽지 않아

하지만 위와 같은 범죄는 온라인 검색을 하는 과정에 누구나 쉽게 휘말릴 수 있습니다. 특히 아청물 중에서도 제목은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적었는데 확인해 보니 미성년자 딥페이크 영상인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실제 인물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신체에 아동청소년을 합성한 콘텐츠라 해도 혐의를 피할 수 없으며, 앞서 언급한 법적 규정에 따라 형량을 부과하게 됩니다.

자신이 유포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단순 시청만 한 사실로도 유기징역에 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코 혼자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 논리적으로 소명하고 방어 전략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감형에 이를 수 있도록 빠르게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