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및 공문서위조 행사에도 집행유예 성공 

요즘은 워낙 인터넷, 통신 기술이 발달하게 됨에 따라 편의성이 증대되기도 했으나 이와 같은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도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각종 금융기관이나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지인이나 가족처럼 위장하여 접근하고 피해자들을 속여 사기를 저지르고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같은 범죄는 개인이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조직적으로 저지르게 되는데, 보통 깊이 관여하지 않는 전달책이나 수거책 등으로 가담하는 경우 범행에 대한 실체를 명확히 알지 못했음에도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지를 때 종종 다른 기관이나 사람임을 사칭하기 위해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단순 사기가 아니라 추가적인 범행이 있는 경우 더욱 대응이 어렵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보통 범행을 저지를 당시 어느 정도 깊게 연관이 되었는가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전달책 정도로 일을 하거나 해당 조직에서 사무를 보는 정도였다면 크게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직접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협박 혹은 사기를 저지르거나 혹은 공문서위조나 위조공문서행사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가벼운 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조직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더욱 선처받기 어렵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담을 한 경우 사기죄가 적용되며, 10년 이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직접적으로 사기를 저지르거나 가담을 한 것이 아니라도 그저 방치한 것만으로도 사기방조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 혹은 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대여 및 제공, 수집 등을 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어 이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통 보이스피싱의 경우 사기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 등 다양한 죄목이 함께 엮이는 경우가 많아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의 처벌

공문서란 공공기관이 작성 및 발행하는 문서 혹은 공직자의 허가나 승인이 있어야 발행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해당 문서는 공무원이 작성하게 되며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에 사문서위조나 변조에 비해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문서에는 여권이나 자격증, 주민등록증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이와 같은 공문서위조 및 변조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단순히 위조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 및 변조를 해야 성립이 됩니다.

또한 단순 위조만이 아니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할 때도 10년 이하 혹은 2천만 원 이하 처벌이 내려오게 됩니다. 만일 이와 같은 문서를 위조 변조한 것만이 아니라 위조공문서행사까지 하는 경우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오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 A씨도 보이스피싱 사기로 고소를 당한 후에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A씨는 수금책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받은 후 그것을 총책에게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수금책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꽤 깊이 범행과 연루가 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고 가능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우선 사건의 경위부터 분석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사안들부터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킨 바가 없다는 점과 A씨는 관련한 범죄 전과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범행에 연루가 되기 이전에는 바르고 성실하게 생활해 왔으며 단순히 친구의 부탁으로 가담하게 된 사안이라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스스로 범행을 인정한 후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다는 점과 주변인들의 탄원서를 활용해 유대가 뚜렷하다는 등의 사안을 기반으로 선처를 호소하였고, 그 결과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처벌, 피하는 방법은

위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선처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이 경우 빠르게 상황 파악을 하고 분석에 나서야 합니다. 우선 보이스피싱이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의 성립 조건을 알아보고 실제 혐의가 성립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객관적으로 살펴본 후 혐의 부인이 어렵다면 순순히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으며, 피해자와 가능한 합의를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양형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범행동기나,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반성 및 전과의 유무, 주변 환경, 평소의 성행 등 다양한 것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선처를 이끌어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직 사기 범죄로 연루가 되는 상황에서 처벌과 대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단순 사기가 아니라 다양한 죄목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르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오게 되는데요. 다소 불리한 상황이라도 충분한 사유를 마련하여 선처를 호소한다면 경감을 시켜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려운 사안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법률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