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다단계 사기로 고소를 당했다면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하거나 투자를 유치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주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불특정한 이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는 일명 피라미드식 운영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물론 수익을 바라고 일부러 불법적인 운영을 하는 곳을 찾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문제가 없는 곳이라 생각하여 근무했다가 억울하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다단계 사기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악의적으로 피해를 줄 의도가 전혀 없고 단순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모르고 가담했을 뿐인데 다단계라는 의심을 받고 이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 분들을 위해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이란 무엇이며 다단계 사기 혐의를 받게 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이란?

해당 법은 단순 방문 판매만이 아니라 전화 권유, 후원 방문, 전화 권유 판매 및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등에 대한 공정한 거래를 규정해 둔 것을 말합니다. 해당 법에 따라 판매 및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의 철회 및 계약 해지를 방해하기 위한 소비자 위협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또한 소비자 유인 혹은 기망 등을 통한 거래 및 계약 해지 방해 등을 해서는 안 되며, 방문판매원에게 다른 판매원을 모집할 의무를 갖게 하는 행위, 계약 해지나 청약 철회 등을 방해하기 위해 주소나 전화번호 등을 바꾸는 행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여 대금을 청부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만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행위를 하거나 혹은 법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시정 권고를 받게 되며,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시정 권고를 한 행정청에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합니다.

만일 시정조치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거나 3년 동안 같은 위반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된 경우, 시정조치로는 피해 방지나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방문 판매라고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누군가의 집을 방문하고 정식 판매장이 아닌 곳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방문판매업 또한 정식으로 등록된 사업 중의 하나이며, 미리 허가와 신고를 받은 것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미리 신고하지 않거나 혹은 불법영업을 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형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마친 후 다단계 사기 판매조직 등을 개설 및 관리, 운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단계 사기 무거운 처벌이 내려옵니다

만일 다단계 사기에 연루가 되는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을 기망하여 손해를 입히고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이 적용되는 것은 물론 다단계 사기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사기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 금액에 따라 처벌 기준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득액 5억 이상부터는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특경법에 따른 처벌이 내려오게 됩니다. 특경법이 적용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내려오게 되며, 만일 50억 이상의 이득액이 발생한 범죄일 경우 최소 5년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까지도 내려올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단계 사기 불기소로 마무리된 사례

의뢰인 A씨는 같은 다단계회사의 상위 회원의 소개로 문제의 B 사이트에 가입했습니다. 이후 B 조직에서는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빙자하여 돈을 받았고 재화를 가장하여 사행적인 방식의 판매원 확장 행위 등의 금지된 불법 행위를 하였습니다. A씨는 이에 따라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고 기망행위로 금전을 교부받은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사기 혐의까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자칫 무거운 처벌이 내려올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A씨는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셔서 대응에 나섰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A씨도 신규회원으로 가입했고 본인 또한 투자를 한 부분이 있으며, 별도의 조직을 구성한 것이 아니라 SNS나 투자설명회를 이용하여 다른 이에게 영업한 사안이었습니다. 무엇보다 A씨가 운영한 조직은 영업조직과 같은 형태였으나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A씨가 다른 이들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에서 직접 지급을 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의뢰인 A씨가 구성한 단체에 직위를 부여하고 있지만 이는 단지 회원을 더 쉽게 모집하기 위한 일종의 모임일 뿐이며,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형식이 아니었다는 점을 통해 다단계 조직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 덕분에 증거불충분 및 혐의없음의 처분을 받고 기소를 막아낼 수 있었는데요. 사건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혐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강조한 결과 해당 사건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재판까지 이어지는 것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단계 사기의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한 정의와 처벌, 그리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문제가 되는 회사 소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기에 상황에 따라 혐의없음을 주장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만일 억울하게 연루가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사실관계를 밝혀 처벌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