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불륜으로 상간 손해배상 청구하려면 어떻게 



최근 들어 한국 사회는 다양한 변화를 겪는 중입니다. 가족 관계의 구성에 있어서 많은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동성 불륜으로 인하여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동성 간의 애정은 무조건 금기시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였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연애 혹은 동성결혼까지도 합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주위에서도 이러한 커플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불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배우자의 바람이라고 하면 이성 간의 부적절한 만남을 떠올리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남편 혹은 아내가 동성 불륜을 저질러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사례들을 적지 않게 보게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배우자가 이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어서 이혼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하십니다.

하지만 혼인관계를 파탄에 몰아넣을 만한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엄연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관련하여 법적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상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관련 상간소송의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성 사이의 부정행위 어떤 법적 보호를 받나

먼저 모든 결혼생활의 본질은 부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성실한 공동체 생활입니다. 서로에 대해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경제공동체로서 가정을 꾸려 나가야 합니다. 대법원은 혼인에 대하여 남녀가 애정을 토대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꾸려 나가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도덕적인 결합체라고 정의합니다. 따라서 부부간의 성실의무와 신뢰는 가장 기초적인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만일 제3자가 부부 사이의 결혼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이는 이유를 막론하고 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의 실체는 그 자체로 보호법익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만일 남편이 남자와 혹은 아내가 여자와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성, 동성 여부를 떠나서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성 간의 외도와 비교하였을 때 현실적으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증거를 수집하기도 더욱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실이 밝혀졌을 때 내가 피해자임에도 더욱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여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참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큰 고통과 트라우마로 남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과 관련한 상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많이 다루어 본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동성 불륜 상간소송 판례 살펴보면

A와 B는 5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인 A는 남편 B의 휴대폰을 우연히 보던 중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결혼생활 도중에 남편인 B가 동성애 만남과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남성을 만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약 2개월 동안 3회에 거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드러났는데요.

이에 따라 고통을 느낀 A는 참을 수 없어 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A는 동성 불륜에 대한 상간소송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제기한 증거를 바탕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함께 외도를 저질러 혼인의 본질이 되는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혹은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상대 배우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점, 정신적인 고통을 가한 점 등을 인정하여 불법행위로 간주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A는 무사히 승소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성 불륜 쟁점 정확히 파악해 대응해야

위의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관련한 사건에서는 결혼생활에 대한 침해행위를 통해 공동체가 파괴에 이르렀다는 점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직접적인 육체관계를 맺었다는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해쳤다는 점, 가정을 파괴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불륜의 행위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외도를 저지른 기간, 횟수, 혼인을 인지하였는지, 가정의 파탄에 미친 영향, 이에 따라 내가 받은 고통의 심각성 등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므로, 사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증거 수집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외에도 법원은 결혼을 유지한 기간, 혼인이 어느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상간자의 고의성이 어느 정도인지, 피해를 입은 배우자가 겪는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지를 비롯해 기타 정상 참작을 할 만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배우자의 동성 외도로 인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관련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증거 수집에 들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를 진행할 때는 적정선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한편, 향후 접촉이나 연락을 금지하는 등의 협상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불이행 시 어떠한 제재를 한다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하므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