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장 받았다면 상간소송 합의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상간소송이란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이 파탄에 이른 점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를 의미합니다. 소를 제기하는 원고로서는 바람을 피운 사람과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철저한 증거 수집이 필요한데요.

이때 반드시 입증해야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상대가 기혼임을 인지하였고, 부정행위가 일어났으며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만일 자신이 상간 소장을 받았다면, 상간녀 위자료 청구를 어떻게 방어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대처해야 합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빠르게 상간소송 합의를 진행하여 적정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글을 통해 세 가지의 요건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하니 확인한 다음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사전에 관련 절차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장 받았다면 고의성부터 확인해야

먼저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이 만나는 이가 기혼임을 몰랐다는 증거입니다. 예컨대 처음부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속이고 접근하였고 전혀 눈치챌 만한 정황이 없었다면, 부정행위임이 밝혀졌다 해도 불륜녀에게 위자료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확보가 필요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가 담긴 이메일이나 문자 내용, 통화기록 등의 증거를 제시하여, 자신이 전혀 상대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분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또한 만일 사전에 알았다면 반드시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도 덧붙여야 합니다. 실제로도 기혼이라는 점을 알게 된 이후에는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지 않았음을 명백한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불륜은 엄연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사전에 결혼을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갔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위자료 청구를 방어할 수 없습니다. 만일 자신이 이러한 고의성을 반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간소송 합의를 거쳐 적정선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불법행위 일어났는지 확인 필요해

두 번째로는 실질적인 부정행위의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예전에 간통죄가 살아 있을 때는 직접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야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과거와 다르게 요즘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상간녀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그에 따라 직접적인 성관계가 아니라 해도 누가 보더라도 충분히 연인 관계로 간주할 만한 행위를 하였을 때 인정되는데요. 사랑해, 보고 싶어 등 애인과 나눌 만한 대화를 한 기록이 확인되었다면 불륜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회 통념상 불륜으로 보이지 않고 다소 친분이 있는 사이에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위였다면 상간녀 위자료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간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불륜이라고 보일 만한 행동이었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정행위의 수위가 매우 가볍거나 일회성에 그쳤다면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됩니다. 상간소송 합의를 진행할 때 심각한 사이가 아니었고 일시적 혹은 단발적으로 지속적인 불륜의 관계가 아니었음을 소명한다면, 위자료 액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소장을 받은 상태에서 직접적으로 이러한 협상을 이어가는 일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위자료의 감액을 제시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혼인 관계 파탄 실제로 일어나야

마지막으로는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어야 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이미 배우자와 관계가 끝났지만, 이후에도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도 상간 소장을 보내어 상간녀 위자료를 청구하고는 하는데요.

이 경우 이미 처음부터 별거 중이었거나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다면, 불륜이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상간녀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자신이 상간 소장을 받았다면, 이미 처음부터 파탄이 난 관계였다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점, 이미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만한 근거 자료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세 가지 요건 충족된다면 빠른 상간소송 합의로

이상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현실적으로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간소송 합의에 돌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륜에 대한 성립 요건을 드러내는 요소들을 충족하여 재판까지 간다면 상간 소장을 받은 사람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를 피하면서 적절한 수준에서 상간녀 위자료의 액수와 조건을 설정해서 합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참고로 합의서에는 비밀 유지의 조항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합의를 통해 마무리된다면 해당 내용을 결코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추가로 명예훼손을 당하는 등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합의 위자료 감액 필요하다면

이처럼 부정행위로 인해 상간 소장을 받았을 때 방어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상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사전에 검토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관련하여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상간소송 합의의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