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상간녀소송 피고 입장에서의 대응 

이전까지만 해도 개인의 자유나 감정에 대한 것을 중시하기보다는 혼인 후의 정조를 지키고 사회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중점이 실렸기 때문에, 불륜 행위를 저지르면 간통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해당 법안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라며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을 만나거나 기혼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 부정행위를 한다고 하여도 이것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아무리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해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민사상의 불법행위라고 규정이 되어 있으므로 상대방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 상간녀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 피고로서 대응에 미흡할 경우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상간녀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만일 고의로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만났고, 그로 인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그 피해에 맞게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상간소송 피고가 되어 보상을 해줄 위험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우선 상황을 분석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준 상황이 맞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기혼자와 만난 것은 맞지만 상대방과 만날 당시 기혼임을 몰랐다면 고의로 피해를 준 것이 아니며 본인도 상대방의 거짓말에 속은 것뿐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보상은 상대방의 부부관계와 가정에 피해를 준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미 장기간 별거로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외도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상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피고 청구 방어 사례

의뢰인 A씨는 상간소송 피고 입장이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상간녀소송을 당한 상황이었기에 피해보상을 해줄 의무가 없음을 밝히고자 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C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기혼자임을 알게 되었으나 사실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며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이전에 파탄이 났다는 말을 그대로 믿고 만남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C씨의 배우자 B씨에게 상간녀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률 조언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 경우 A씨가 처음 C씨를 만날 때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났으며, 이후에도 이혼소송 중이며 이미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C씨의 말을 듣고 만남을 유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C씨와 배우자인 B씨와 그의 대리인에게 연락받았으나, 끝까지 C씨를 믿고 사실확인을 거친 후에 C씨와 헤어지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건은 C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의적인 피해를 주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상간소송 피고 입장에서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C씨가 의뢰인 A씨에게 어떻게 접근하고 속여왔으며 자기 말을 믿게끔 했는지 자세히 분석하고 이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기혼자임을 알고 만난 시점에서도 혼인관계 유지 가능성이 없다는 말을 믿고 만났기에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렇게 고의로 피해를 준 바가 없음을 입증한 결과 A씨는 B씨의 연락을 받고 바로 C씨와 헤어진 것이 아니었음에도 B씨의 상간녀소송은 기각이 되었고, 소송비용도 모두 B씨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불륜 행위를 한 상황이라면?

실제로 불륜 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서 상대방의 가정이 파탄에 이른 경우 간통죄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해 폐지된 것과는 별개로 혼인 파탄에 영향을 주고 상대방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것에 비례하여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상간소송 피고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보상을 적게 해주는 것이 좋은데요. 이를 위해서는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하지 않으며,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의 여부를 확인하고 따져 묻는 상황에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당당하게 맞서거나 혹은 오히려 이혼해달라고 말하는 등의 대응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더 큰 심적인 피해를 준 것이 되기 때문에 보상액이 더 증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상간소송 피고가 되었다면 가능한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부정행위의 정도가 커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 위자료가 거액으로 인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가능하면 소송으로 이어지기 전에 합의하거나 조정을 거치는 것이 좋은데요. 소송을 하게 되면 민사소송에 대한 기록이 남으며 주변에 알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을 설득하고 회유하여 소송 전에 마무리를 지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상간녀 소송의 방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하여 불륜 자체가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상대의 배우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임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 어려운데요. 혹시라도 소송을 당하게 되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큰 문제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대응에 나서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