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신청을 통한 합법적 증거 및 CCTV 영상 확보 



배우자가 외도하고 있음을 인지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입증할 증거를 찾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물증이 있어야 상대방들과 협의 및 조율을 하거나 혹은 소송을 할 때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종 마음이 앞서서 당사자들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면 협상하기가 어려우며 상대방이 소송을 대비하여 증거를 인멸하는 등의 대응을 하게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합법적 증거확보의 중요성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잘 드러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특히 소송을 염두하고 있다면 부정행위의 정도와 빈도수 등을 파악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 가능한 한 자세하게 자료를 찾아내야 하는데요.

이때 반드시 합법적 증거를 찾아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가사는 형사재판과는 다르므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도 상황에 따라서는 증거로 채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위험이 있으며,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을 사유로 상대방에게 소송을 당하게 되는 등의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한 합법적 증거를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포렌식을 한다거나 혹은 잠금이 되어 있는 전자기기를 몰래 잠금을 해제한 후에 내부의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는 행위는 전부 불법입니다.

이외에도 몰래 도청하거나 혹은 상대방의 거부에도 계속해서 몰래 찾아가고 쫓아다니는 행위 또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법적인 처벌 및 합당한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겨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합법적으로 CCTV 영상 확보를 하고 싶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영상입니다. 상대방들이 숙박업소나 서로의 집을 드나드는 장면이 나온 CCTV 영상 확보가 가능하다면 두 사람의 부정행위를 수월하게 입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 소유가 아닌 CCTV라면 소유자의 동의를 구해야 CCTV 영상 확보가 가능한데요. 이때, 막무가내로 탈취를 해오거나 하면 법적인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보통 소유주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순순히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증거보전신청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거보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CCTV의 소유주가 협조하지 않아 CCTV 영상 확보가 어려울 때,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보전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명령이 내려오면 소유주는 그에 따라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처럼 증거보전제도를 활용하여 합법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다만 이를 위해서는 어느 기간의 어떤 시간대의 영상이 필요한지 그리고 해당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지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에서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만 명령이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청 시에는 보정명령이 내려오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보정명령이 내려오게 되면 아무래도 다시금 자료를 보충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등의 과정에서 시간이 허비되며, 보정된 것을 법원에서 다시 판단하는 것에 또다시 시간이 허비되기 때문입니다. CCTV 특성상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면 이전의 데이터가 다른 것으로 덮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되면 필요한 CCTV 영상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 증거를 빠르게 찾아내고자 한다면 신중하게 살펴보고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신속한 증거보전으로 자료 확보한 사례

의뢰인 A씨도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해 줄 증거를 찾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A씨의 배우자는 현재 상간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었으며, 두 사람이 함께 같은 집을 드나드는 장면의 CCTV 영상 확보를 위한 의뢰를 하셨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이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두 사람의 동거 사실에 대한 특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30일이라는 CCTV 자료 보관 기한 내에 합법적 증거를 확보해야 했기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청하여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증거확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11월 12일 증거보전을 신청하였고,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여 단 이틀만인 11월 14일에 A씨가 원하시던 시간대 전체에 대한 증거보전 결정을 받았고 무사히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본인에게도 피해가 가해질 수 있기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만일 현재 증거를 찾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나 혹은 빠르게 확보해야 하는 등의 상황에 부닥쳐 있다면 변호사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빠르게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문제 없이 찾아낼 수 있는 것은 물론 현재 보유한 증거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받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