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화재의 원인 제공자? 구상금 청구소송 승소 사례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살핀만큼 안전한 불! 외면하면 무서운 불!"

"설마하며 버린 불씨! 평생 후회 불씨된다"

"자나깨나 불조심! 너도나도 불조심!!"

모두 화재 예방과 관련된 표어들입니다.

계절이 겨울로 들어선 만큼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은 주택가 빌라 분리수거장에서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빌라 외벽과 자동차 일부가 불에 탄 사건과 관련한 일화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다행히 불이 번지기 전에 신고가 되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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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화재로 인해 불에 탄 자동차의 소유자는 보험사에 자차수리비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보험사는 화재발생의 원인제공자가 의뢰인이라며, 의뢰인을 상대로 자신들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만약 의뢰인이 화재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맞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지만, 화재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면 이때는 적극적으로 다투고 대응해야만 부당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어느 날 밤늦은 시간에 주택가 빌라의 분리수거장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러 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분리수거장 근처는 폐지와 종이상자 등이 쌓여 있어 담배꽁초를 버릴 때 담배 불씨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야 하는 곳입니다.

의뢰인은 종이박스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기는 했지만, 담배를 다 피운 후 종이박스가 모여진 곳이 아닌 다른 쪽 바닥에 담배꽁초를 잘 비벼끈 후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20여분 뒤 종이박스에서 시작된 불이 커지면서 빌라로 옮겨 붙게 되었고, 건물 외벽과 창문, 상하수도 배관 등이 그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도 일부가 화재로 훼손되었습니다.

이후 화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었는데요, 경찰은 빌라 CCTV 영상을 통해 의뢰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담배꽁초를 버린 곳에서부터 발화가 시작되었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의뢰인은 분명 담배를 다 피운 후 종이박스가 있는 곳이 아닌 옆쪽 쓰레기통 근처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렸기 때문에 화재와는 관계가 없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사실 담배를 피우던 다른 이가 턴 담배꽁초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정작 화재감정 결과는 ‘원인 불명’이 나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담배를 피웠는데 누구의 불씨로 인한 화재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 및 의뢰인과 비슷한 시간에 담배를 피운 사람을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며 실화죄로 재판에 넘겼고, 이에 보험사는 의뢰인 및 함께 기소된 사람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변호인은 위 화재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의 변호를 맡아 무죄를 받아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82038

[진행과정]​

피고로서 원고의 청구기각을 위해 적극적으로 변론에 임함

● 불법행위책임과 관련한 법리검토

●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첨부하여 답변서 제출

● 의뢰인 대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 주장의 부당성 적극 주장

● 준비서면을 통해 화재발생과 의뢰인의 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견개진

●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

● 판결 선고 직전 의뢰인의 주장 및 법리검토 결과를 최종 정리하여 참고서면 제출

[최종결과] - 원고 패(의뢰인에 대한 청구기각)

재판부는 화재가 의뢰인의 과실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의뢰인의 과실을 전제로 하는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험사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

오늘은 위와 같이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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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