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실 후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관련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신용 카드 분실 후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자주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분실하고, 인지 못하다가 갑자기 사용내역이 많이 떠서 분실신고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하고 부정 사용에 따른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2달 정도 경찰서에서 CCTV 등을 확인하여 범인 특정 후 절도죄로 검찰청으로 이전되었다는 등기를 받았습니다.

추후 다시 문자가 왔는데, '구공판, 범죄 인정 안됨' 이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판명이 날  수 있는 건지요?
사용금액의 배상 및 범죄에 따른 처벌을 요구하고 싶은데 추후 어떻게 진행해야 할런지요?

이철호 변호사 · Accepted Answer

그 내용이 궁금하시면 해당 검사실에 연락하여 어떠한 범행이 기소되었고, 어떠한 범행이 혐의없음 되었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가해자의 공소장을 복사할 수 있습니다.
기소되었기 때문에 법원 사건번호를 물어보고 해당 재판부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불구속 구공판되었기 때문에 재판진행도 그리 빠르지는 않을 것이므로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셔도 충분할 것입니다.
빠른 배상을 원하시면 해당 법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하경남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구공판은 범죄혐의가 있어 법원에 정식 기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약식이 아니니 검찰에서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범죄 인정 안됨 이라는 것은 여러가지 혐의 중 일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2. 증거가 있으면 무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3. 형사절차에서 법원에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처벌에 대한 의견은 탄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구체적으로 문의주시면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처분 결과가 구공판 및 범죄인정안됨으므로 일부 혐의는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일부 범죄는 범죄인정안됨으로 불기소 처분된 상태로 보입니다.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사본 청구를 하셔서 구체적인 기소 내용을 확인하시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7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