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사기 및 강간 불송치 - 내연남과 관계단절 허위 고소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성범죄를 당했다고 허위 신고하게 되면 무고죄에 해당됨에도 금전적인 이득을 목적 혹은 상대방에 대한 보복의 수단으로 여전히 성범죄 무고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무고는 억울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심각한 법적,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얼마전 뉴스에서는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경우 앞으로는 무고죄뿐만 아니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123549

뉴스에서 소개된 사건은, 배달이라고 해서 문을 열었는데 배달원이 머리채를 잡고 가슴을 만진 뒤 도망갔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사건이었습니다.

무고혐의는 당연히 인정되었지만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무죄라고 판결하였는데요,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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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결요지는 허위 신고가 수사를 방해한 것은 아니지만, 마치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처럼 112에 허위 신고함으로써 경찰관들이 긴급히 출동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게 만든 것은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도 성범죄 무고 피해를 입은 의뢰인이 있었는데요, 본 변호인이 초기 경찰수사부터 밀착 대응하여 다행히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연인즉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주차를 하던 중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키게 되었고, 피해차량 운전자인 A녀에게 사후조치를 위해 명함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를 인연으로 A와 만나게 되었고 업무상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따로 사적으로 밥을 먹기도 하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의뢰인과 A는 더 자주 연락을 하며 만남을 이어가던 중 자연스럽게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갖기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점차 깊어지면서 의뢰인은 A가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고 이를 탕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를 위해 돈을 놀리지 말고 차라리 그 돈을 자신에게 맡기면 주변에 급전이 필요하거나 사업을 하는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주겠다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는 좋아하며 의뢰인에게 돈을 입금하였고, 의뢰인은 A에게 매달 이자를 지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부터 A는 급전이 필요하다며 원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맡긴 돈을 수시로 가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A가 의뢰인에게 맡긴 돈이 원금이 줄면서 이자도 당연히 달라지게 되었고, 원리금이 불분명해지고 복잡해져서 의뢰인은 A에게 금전관계를 청산하자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또한 A와의 금전관계를 청산함으로써 A와 내연관계도 정리하고자 하였습니다. 금전관계로 얽혀있고 내연관계가 길어지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A가 의뢰인에게 무례하게 대하기 일쑤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A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서로 오간 돈을 따져 대략적인 이자를 계산해서 남은 원금과 이자를 A에게 전부 돌려주고 서로 변제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A와의 금전관계와 내연관계를 모두 정리하였다고 생각하였는데, 시간이 한참 흐른 뒤 A는 이자계산이 잘못되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무턱대고 약속한 이자를 더 달라며 원금을 회수해간 사실은 누락한 채 금전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몇 차례 A를 만나 이자계산에 대한 이해를 시키기도 하였으나, A는 매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무턱대고 자신이 원하는 이자를 달라고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A의 전화를 받지 않자, A는 의뢰인을 사기와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범죄 사실]

『피의자는 20OO. O. O. OO시경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를 다른 지인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매달 30만 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3년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 피의자는 20OO. O. O. OO시경 OO호텔에서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빌린 돈을 갚지 않고 이자도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강간』

[진행 과정] ​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 설명 및 법률적 의견 개진

● 사건과 관련한 의뢰인의 진술청취 및 사기, 강간죄 성립에 관한 법리검토

· 사건의 경위 및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

·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증거확보

· 금융거래내역 분석

· 서로 내연관계를 형성한 사실 및 성관계 경위에 대한 구체적 진술 정리

● 수사기관 조사 동석 및 변호인 의견서 작성

·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고소내용 파악

· 경찰조사 대응을 위한 시뮬레이션 가동

· 사기와 관련한 법리검토 결과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 불성립 주장

· 강간과 관련한 법리검토 결과 일체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 강간죄 불성립 주장

·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지적 및 진술의 신빙성 탄핵

· 고소인이 허위로 고소하게 된 경위 및 동기 등에 관한 변호인 의견제시

[최종 결과] - 불송치 결정

첫 수사 단계인 경찰조사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의뢰인의 사기 및 강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려워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음.

오늘은 위와 같이 고소인이 금전적 이득을 보기 위해 의뢰인에게 강간 피해를 당하였다는 성범죄 프레임을 덧씌워, 사건의 경위를 왜곡하고 거짓 주장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럼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