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용자의 불법행위와 사용자 책임: 배임죄와 민사소송

Question

안녕하세요. 
피용자가 불법행위 사기로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친 상황입니다. 피용자가 경찰진술에서 본인책임임을 다 진술하였고, 마무리 되어서 별도로 배임죄로 고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제3자에서 사용자책임으로 피용자와 함께 민사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사용자 책임 면책을 받기 위해서 피용자를 배임으로 고소를 하면 사용자책임 면책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고소를 하지않아도 사용자책임을 면책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나요? 혹은 고소를 하고 피용자의 배임이 인정되어도 사용자 책임을 지게되나요?

도형욱 변호사 · Answer

1. 피용자를 배임죄로 고소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 성립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므로, 피용자를 배임죄로 고소하는 것은 질문자님 회사의 선택사항일 뿐입니다.

2. 사용자 책임은 일정한 요건 하에 인정되는 것이나 실무상 사용자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므로(변제 자력이 없거나 부족한 피용자보다는 사용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피해자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 책임을 인정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위 상황에 대해서는 방문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항변이 가능한 사안인지 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설사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질문자님 회사는 피용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는 가능합니다(피용자의 변제 자력 여부는 별론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미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여 되도록 변호사와 방문 상담은 받아보시고 소송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피용자가 불법행위로 제3자에게 사기를 친 상황이고, 피용자가 경찰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여서, 별도로 배임죄로 고소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2. 피해자가 사용자 책임 소송을 진행하였다면,  피용자를 배임죄로 형사고소 하시고, 관련 형사 자료를 민사법원에 답변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피용자의 불법행위 사용자 책임 소송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사용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천찬희 변호사 · Answer

1. 피용자를 배임죄로 고소하여 처벌받더라도 민법상 사용자책임 요건이 충족된다면 회사는 제3자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 사용자 책임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할 것
-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것
- 피용자의 불법행위
- 사용자가 면책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것

3. 소송 실무에서 사용자 면책사유를 거의 인정하지 않으므로, 재판부에 피용자 행위가 사용자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것을 주장 입증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윤관열 변호사 · Answer

피용자를 별도로 배임죄로 고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는 별도일 뿐만 아니라, 피용자를 형사 고소하신다고 해서 곧바로 면책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제1항 단서는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점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서 증명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사 면책되지 못한다면, 민법 제756조 제3항에 의거해서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