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감경－체계적인 양형자료 준비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된 경우,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호소하는 것은 기본이겠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양형에 관한 개별적인 사항들을 알아서 참작해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형에 참작이 될 만한 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여 일목요연하게 취합, 정리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형자료에 대한 의미와 주목해 주었으면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여 재판부가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항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의견을 함께 개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마약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의 이야기를 해 볼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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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마약범죄는 단순히 자신이 투약한 것 뿐만이 아니라 단순소지, 매매, 알선, 수수, 수출입, 제조 등 마약에 관련된 모든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병들게 하는 국가,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마약 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어떠한 행위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다르지만, 선처를 받기 위한 핵심은 타인에게 마약을 확산시키는 행위에까지 가담했는지 여부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각 행위별로 감경요소에 해당하는 양형사유를 최대한 준비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에 대한 의견개진을 통해 선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의 사연을 보자면, 의뢰인은 코카인, 엑스터시, 케타민, 알프라졸람, 졸피템을 투약, 소지, 매매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투약, 소지 및 매매 행위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법정구속이 되었습니다. 징역 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이유는 취급한 마약류의 양과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는 인상이 다분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최대한의 감경을 받도록 양형사유의 체계적 주장과 변호인의견 개진을 통해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감경을 위해 양형참작 사유에 집중하여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1심 판단에서 불리하게 본 부분들에 대하여 정상참작이 될만한 양형사유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진행 과정] ​

감경을 위한 변론계획의 수립 및 변호인의견 개진

· 구체적 사실관계 파악 및 정확한 사건 분석

· 공소장 및 1심 판결문 분석

· 마약을 접하게 된 동기와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의견 개진

· 잘못을 인정하고 처절히 반성하고 있음을 호소

· 타인에게 마약을 권하거나 유통한 것이 아닌 개인적 투약에 그쳤다는 점 강조

· 단약은 물론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를 다짐하며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적극 주장

· 개별 양형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관련자료 제출

·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변호인 의견개진

[최종 결과] - 징역 1년 6월(절반 감경)

오늘은 마약범죄로 인해 중한 형을 선고받은 의뢰인에 대하여 양형사유에 관한 의견개진에 집중하여 형량을 대폭 감경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