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투자사기피해 끝까지 책임을 추심하기 위한 단초의 마련 

안녕하세요. 안성준변호사입니다.

아무리 친한 지인 사이라도 절대 돈거래는 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정이 딱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람이 무정하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사실 요즘의 세태에 비추어보면 현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믿고 돈을 빌려준 사람들의 뒤통수를 치는 일이 잦아진 까닭입니다.

그리고 소위 투자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기에 금전 대여나 투자를 할 때에는 언제나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전형적인 수법이 처음에는 조금씩 돈을 빌려가서 바로바로 변제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빌려주는 사람으로서는 그 사람을 믿게 되죠.

이렇게 신뢰를 쌓은 다음 거액을 빌려가서는 원금과 수익금의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종국에는 잠적하고 맙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땅을 칠 노릇이죠.

최근 저희 의뢰인도 유사한 사기피해를 입게 되어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A를 업무 중에 알게 되었고, 회식자리, 모임 등을 통해 알고 지내다가 사적으로 친밀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A는 사이가 가까워지자 자신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자금 융통을 부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듣기로 A는 상품권 매입 사업, 금 거래 사업, 연예인 판권 관련 사업 등을 진행한다고 하였습니다. A는 의뢰인에게 월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자금융통을 부탁하였고, 의뢰인이 자금을 빌려주면 A는 그때마다 곧바로 변제를 하였고 약속한 수익금도 꼬박꼬박 지급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의뢰인으로부터 신뢰를 받게 된 A는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25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5,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A에게 빌려주었습니다. A는 몇 달 뒤 유명 연예인 판권을 따냈다고 하면서, 많은 수익금을 줄테니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줄 것을 요구하면서 계약서와 구체적인 수익률을 기재한 타임테이블까지 전송하며 의뢰인을 유인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A는 의뢰인으로부터 총 1억 원이라는 큰 돈을 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가 의뢰인에게 말한 판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다른 사업들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불투명하였습니다. 그때까지 상당한 재력이 있음을 드러내며 여러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업을 하고 있다던 A는 사실 채무초과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이 A는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가 없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의뢰인과의 친분을 교묘히 악용하여 거액의 돈을 편취한 것입니다. 급기야 A는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모두 해지하고 의뢰인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A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사실관계와 법적인 논증을 담은 소장과 함께 예금거래내역서, A가 작성한 예상수익률표(타임테이블), 카카오톡 메시지, 연예인 판권 계약서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민사소송에서 청구금액 전부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진행 과정]

소장에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 및 관련 증거를 통해 의뢰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 즉각적인 형사고소의 병행진행

● 사건과 관련한 의뢰인의 진술청취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법리검토

· 사건의 경위 및 구체적 사실관계 정리

· 증거자료를 통한 의뢰인의 피해 분석

·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법리검토

● 소장 및 참고서면 작성

·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함

·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추어 제출

· 쟁점사항에 관한 주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참고서면 제출

[최종 결과] -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전부 승소

오늘은 위와 같이 자칫 억울하게 금전을 편취당한 의뢰인이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승소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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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